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어떤 경우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하고, 그 원인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하고, 그 원인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한 것이며, 의료법상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그 원인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한 것이며, 의료법상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원치료 필요 기간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환자 사례가 이 요건에 맞는지는 진료기록, 입원치료 필요성 및 업무 관련성 등을 토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