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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시행일 2025-10-01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독성 [2.]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3. 배출량 [4.]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조문명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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