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2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이러한 신고를 허용합니다.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 판단과 입원치료 필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치료 중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환자가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부상·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입니다. 실제 사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치료 내용과 업무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