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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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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안전가이드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산소 배관 및 배관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01
안전가이드
액상유체 이송용 배관 시공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2-18
안전가이드
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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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월간 안전관리 업무캘린더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월간 안전관리 업무캘린더'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주간 안전관리 실적·이슈 보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주간 안전관리 실적·이슈 보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일일 안전관리 업무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일일 안전관리 업무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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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대한 관리)
법령 · 2026-05-03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령 · 2026-02-23
법령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술기준)
법령 · 2026-05-03
법령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절 사외배관 이송시설기준)
법령 · 2026-05-03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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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숏크리트 이송 작업 후 청소배관 연결중 넘어짐
재해자(백**)는 2024년 12월 24일 20시32분경 수직구1 숏크리트를 압송배관에 이송작업 후 청소배관 연결을 위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 2024-12-24
재해사례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이송배관 해체 작업 중 사고발생
콘크리트 타설 종료후, 연결된 콘크리트 이송배관 해체작업중, 이송배관에 왼쪽 흉부가격
재해사례 · 2023-12-26
재해사례
슬레드 시험실 건설공사 콘크리트 이송배관 적재 중 손가락끼임 사고
2023년 06월 09일 14시40분경 재해자는 배관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인1조로 배관해체 작업 시 동료와 신호불일치로 배관과 배관 사이에 왼쪽 중지 끝부분이 끼인 재해임.
재해사례 · 2023-06-09
재해사례
자재 이송 중 손가락 끼임 사고
지게차로 자재 하차 중 자재 사이에 왼손 두번째 손가락 끝이 끼어 뼈에 금이 간 상황.
재해사례 · 2021-10-20
재해사례
배관 용접이 끝나고 배관을 대차에 옮기던 중 대차에 내려놓으면서 배관과 배관 사이에 우측 약지가 끼임
배관 용접이 끝나고 배관을 대차에 옮기던 중 대차에 내려놓으면서 배관과 배관 사이에 우측 약지가 끼임
재해사례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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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배관내 이송물질 표시 안전가이드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 2014-09-02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자료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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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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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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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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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소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반응기로 이송되는 염소 이송배관 파열로 배관 내 염소가 누출되어 흄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98%),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공장 내 황산(98 %) 이송 지하배관(2공장 → 1공장 이송 배관, 지름 5 cm) 리크(추정)로 인한 황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페놀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군산 제6부두 선박에서 삼양이노켐(주)으로 페놀을 이송하는 지하사외배관이송시설 파손(페놀 이송을 위한 관로 기밀테스트 중 가압과정에서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으로 배관 내 잔여 페놀이 도로상으로 약 50L(수거량 기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출하장 내 황산 적재 탱크로리에서 타 탱크로리로 황산 이송 작업 중 이송배관 탈락(탱크로리 상부 맨홀에 배관을 줄로 고정)으로 황산(98%)이 누출(10리터 추정)되어 화상 환자 1명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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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화학 및 각종 가스 취급 사업장 내·외 지하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어 이송하는 배관에 대한 설계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 7
KOSHA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이송배관 설계시 고려사항
4.1 일반사항 이송배관을 설계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송유체 특성 (예. 액상, 기상, 인화성, 독성, 조연성, 부식성 등) (2) 해당 지역 특성 (예. 지진 지역, 토양 특성 등) (3) 유체 특성에 따른 기계적 설계 측면(예. 배관 압력 범위, 배관 두께 등)을 규정한 국내·외 법규 및 코드 (4) 이송유체 조건 (예. 성분, 유속, 압력, 온도 그리고 이슬점 등
KOSHA · 7
KOSHA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배관 세척
7.1 일반 사항 (1) 이송배관 세척은 건설 중 단계와 건설 후 단계로 구분한다. (가) 건설 중 단계에는 배관 내 건설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송배관 건설시 배관 내부에 폐기물이 적재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건설 후에도 세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송배관 건설은 세척 절차를 문서화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배관 설계, 건설, 수압, 세척시 각 단계마다 사
KOSHA · 7
KOSHA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유, 석유화학, 화학 및 각종 가스 취급 사업장 내·외의 장거리 이송배관에 적용한다. 다만, 공장 내 설비 간 일반적인 연결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KOSHA · 7
KOSHA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송배관(Transportation pipeline)”이라 함은 공장배관, 공급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거리(Long distance)로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으로 [부록 1]의 을 참조한다. (나) “공급배관(Distribution pipeline)”이라 함은 사업장 외부의 수요자 사업장에 연결되는 배관, 감압 설비 및 관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 OPL]소화조의 음식폐기물 이송배관 교체 작업 중 화재
하수처리시설 소화조에서의 재해사례와 화재,폭발 방지대책
KOSHA · 6
KOSHA
화학공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폭염으로 인한 사고사례 폭염기간 안전관리 화학공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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