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자분탐상검사와 침투탐상검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등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리프트 피니언축 초음파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
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검사기록부
검사기록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5조의615025001 ([KEC 615.25.1] 가.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605.51을 따른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35조의635020002 ([KEC 635.20.2]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605.51을 따른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44005 ([KEC 610.44.5] 다음의 경우에는 자분탐상검사 또는 침투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06002 ([KEC 645.6.2] 단조품의 자분탐상검사와 침투탐상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46001 ([KEC 610.46.1] 완전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605.51을 따른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떨어짐 사고
본관동 지하층(기전실) 벽체 철근 조립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 1단(1.8m) 위에서 안전난간대 설치 중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사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작업자 추락사고
시험동 지붕판넬 설치를 위해 크레인으로 판넬 인양 중 판넬강판이 파손(바이스에서 판넬탈락)하며 작업자에 충격을 가해 지붕하부 비계작업발판으로 추락(h=2.5m )
재해사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거푸집 설치 중 넘어짐 사고
시험동 매트기초 상부철근 위에서 내부단차구간 거푸집 설치를 위해 목재(12자, 20Kg)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발이 철근사이(30cm*30cm)로 빠지면서 바닥(60cm)으로부터 발꿈치에 충격을 받음
재해사례 단열업체 일용근로자분이 페인트칠하다가 미끄짐 사고 발생
단열업체 일용근로자분이 페인트칠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침
재해사례 지역난방 완성검사간 난방수 유출로 인한 화상사고
지역난방 완성검사 시행중 케이싱 파손으로 인해 난방수가 유출되어 검사자가 2도 화상을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제도안내 리플릿
-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제도안내 리플릿
- 위험기계 및 설비 안전검사 제도 안내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21.8.1. 시행)
안전자료 (전기업)비파괴검사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제도안내 리플렛
’20.01.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및 소유주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를 위해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기 위함
안전자료 안전검사 매뉴얼(컨베이어)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자료 안전검사 매뉴얼(곤돌라)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말라카이트 그린
Malachite green
화학물질 규제(KECO)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화학물질 규제(KECO) [4-[α-[4-(디메틸아미노)페닐]벤질리딘]시클로헥사-2,5-디엔-1-일리딘]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N-[4-[[4-(다이메틸아미노)페닐]페닐메틸렌]-2,5-사이클로헥사다이엔-1-일리덴]-N-메틸메탄아미늄 에테인다이오에이트
N-[4-[[4-(Dimethylamino)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ethanedioate
화학물질 규제(KECO) N-[4-[[4-(다이메틸아미노)페닐]페닐메틸렌]-2,5-사이클로헥사다이엔-1-일리덴]-N-메틸메탄아미늄 몰리브데이트 텅스테이트 포스페이트
N-[4-[[4-(Dimethylamino)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molybdatetungstatephosphate
더보기 판례
판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br/>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비록 검사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위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소, -, - 충청남도 아산시 폭발
암모니아 실린더(500L)의 밸브 교체 후 질소가스로 누설검사(리크테스트) 중 폭발하여 용기가 파열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주)한일화학 보관창고 암모니아 용기(50 kg) 18기 중 충전불량으로 익일 검사 예정 중인 1기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과천시 누출
실험자가 수질 내 이산화규소 검사를 위해 질산을 활용한 표준용액을 만드는 중 손에서 코니칼 튜브가 미끄러져 질산 약 30 mL가 누출되며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자일렌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사업장 내 자일렌 저장탱크의 개방검사 중 취급시설인 펌프 케이싱(P-910-14B) 파손(크랙)으로 자일렌 미량(약 4 L, 추정)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누출
서울 송파구 송리로 국립경찰병원 2층 병리과에서 임상조직물 검사용 질산(65%) 7L를 용기에 폐기처분 중 용기 파손으로 질산 약 1L 유출 사고 발생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