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법정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라면, 정기 안전검사 대신 자율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법정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라면, 정기 안전검사 대신 자율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1항은 안전검사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법정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를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한 뒤,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프로그램을 정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의 절차가 제외됩니다.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2항). 자율안전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먼저 회사에서 사용하는 설비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인지, 현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라면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과 인정 요건·방법·절차의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