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는 것은, 안전검사 대신 자율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마련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는 뜻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는 것은, 안전검사 대신 자율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마련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뒤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협의의 대상은 해당 기계·설비의 검사기준, 검사 주기 등을 반영한 자율검사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협의의 구체적인 방식, 회의 횟수, 서면 합의 여부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의 포함 사항, 인정 요건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는 해당 하위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사업주는 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안전검사는 지정된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
귀 사업장이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대표 협의 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는 보유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현재 검사 운영 방식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