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장난감용 꽃불 안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연장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연 및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임업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1조 (안전방호물)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서울예술고등학교 종합관(공연장) 증축 공사 안전사고
로비 4층 천장 등박스 설치작업을 위해 등박스 양중(h= 2.1m)후 위치를 잡기 위해 비계 발판 위를 이동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담빛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추락 골절사고
고내식 강판 하지틀 작업과정에 내수합판(1,220*2,440)을 옮기던 중 1.3M 아래로 미끄러짐 사고
재해사례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자재 받침목 떨어뜨림 사고
철골공종 작업 종료 시점에 철골빔 적재장소에서 적재시 사용한 목재를 다른 장소로 옮기던 중 목재를 손에서 놓쳐서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재해사례 공연연습장 건립공사 조경공사 중 손가락 단순 타박상
조경공사 작업중 조경자재(인공포)를 트력에서 하차 작업중 포크레인 찝게에 왼손 손가락이 말려들어가 협착되어 다친 사고임
재해사례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작업자 발 헛디뎌 넘어짐 사고
상기인 재해자(김**씨)는 2022년 8월 29일 오전 10시경 파주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건립공사 현장 전시동 지상1층 화장실구간 조적 작업을 위해 이동식사다리 사용하여 천정에 실 설치한 후 내려오던 중 바닥에 있는 자재(펀치 및 망치)를 피하다가 우측 발을 헛디뎌 넘어짐. 사고 발생 후 하루가 지난 8월30일 오전 10:00시경 재해자가(김**씨) 현장사무실로 찾아와서 사고 발생을 보고함. 당일 8월 30일 날 문산 튼튼정형외과 의원에서 X-RAY 촬영 및 기브스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공연 예술산업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매뉴얼
공연예술산업의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공연예술 무대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주체별 안전점검표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톨루엔(99~100%) 경기도 화성시 화재
옥외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톨루엔 이송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발생(추정)
화학사고 염산, -, - 인천광역시 남구 누출
염산(35%) 옥외저장탱크(30톤) 하단 이송밸브 펌프 개스킷에서 염산 (약 10리터 추정) 누출
화학사고 톨루엔,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기타 : 복합
유해화학물질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옥외저장소 등으로 연소 확대된 사고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옥외 저장시설(5㎥)에서 생산라인으로 이송되는 배관의 밸브 후단 플랜지에서 과산화수소(34%) 약 1톤 누출
화학사고 염산(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사업장 내 옥외 염산(16 %) 저장탱크의 하부 배관 플랜지 체결 불량으로 염산 약 5,500L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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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승인된 (Approved)”이란 관할기관이 꽃불의 설치나 발사 및 공연 등을 허용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 “보조자 (Assistant)”란 옥외 꽃불공연을 실시하는 운영자의 지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모르타르에 꽃불의 장전, 공중 파열탄의 폭발위치 관측, 준비상자 관리, 발사현장 설치와 청소, 불꽃점화 등의 업무를 수행
KOSHA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꽃불안전공연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에 대한 꽃불 발사시설의 설치, 그 취급 및 운영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꽃불의 제조, 운송, 저장과 꽃불 및 그 사용시설의 시험(Test) 2) 일반대중의 꽃불 놀이 3) 군사용 꽃불의 운송, 취급 및 사용 4) 철도 신호내관, 붉은 섬광신호, 항공술, 해군 조명탄, 연기신호 등과 같은 산업용 꽃불 제조장치나 꽃불의 운송, 취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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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 현장 선정
5.1 공중파열탄 발사 시 안전거리 (1) 은 관할기관이 꽃불공연 현장을 승인할 때 기준이 되는 모르타르로부터 관중까지의 안전(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침이다. 다만, 추가 안전예방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특별히 좋은 조건이 존재하여 관할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권장 이격거리를 감소할 수 있고, 비정상이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은 권장 이격거리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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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 꽃불공연의 수행
6.1 일반 안전기준 (1) 꽃불공연의 주최자는 꽃불공연을 실시할 때 있을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방화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주최자는 필요한 방화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 꽃불공연의 주최자는 임무가 대중통제를 실시해야하는 감시자를 공연지역 주변에 배치해야 한다. (가) 관중이나 기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사현장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를
KOSHA
기후변화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종합대책 마련 연구
우리나라의 옥외작업자 규모 추정 및 기후변화로 인한 옥외 작업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현황과 건강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위험단계 기준 및 단계별 행동요령을 제시
KOSHA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옥외작업용)
2022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옥외작업용) ※ 사무실 및 현장에 비치해 사용하세요
KOSHA
보안서비스 종사자 - 옥외 보안시설 점검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KOSHA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옥외작업용) 4종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옥외작업용) 4종 ※ 디자인형 2종, 글자중심형 2종
KOSHA
더보기 [안전보건 동영상] 미세먼지 실태 및 옥외작업자 대책방안
[안전보건 동영상] 미세먼지 실태 및 이에 따른 옥외작업자 대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