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연구실험용 파일럿플렌트(Pilot plant)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실험동물 조직의 삭정을 위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연구실 일상 안전점검 기록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일상 안전점검 기록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보완 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보완 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개선조치 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개선조치 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1조 (안전방호물)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공사 넘어짐 사고 발생
지하층 화장실 PIT층 철근배근을 위해 2인 1조 장 철근(19mm)을 후미에서 어깨에 메고 이동 방향 전환중 파일캡에 걸려 넘어 지면서 파일 보강캡 철근에 두피 열린 상처 발생
재해사례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공사 떨어짐 사고 발생
지하층 중앙감시실 복도에서 벽체거푸집 설치용 타이 체결후 이동중 현기증으로 인한 비계발판위에서 전도하여 하부안전난간대 사이로 굴러 떨어짐
재해사례 중대동물 및 행동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BSL3) 연구시설 공사 미장공 보조 떨어짐
2021년 9월28일 11시 40분경 현장내 폐수조 내부 미장작업 중 미장공 보조로 작업 중이던 재해자 호광수가 레미탈과 물을 믹서기로 혼합하기 위해 믹서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믹서기 손잡이 부분의 과부하(회전)로 인해 중심을 잃고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왼쪽팔이 골절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일한던 동료 임재선 반장이 사무실에 보고하여 관리자를 동반하여 전문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재해사례 국방로봇연구실험동 신축공사 지붕판넬 이음부 다림 걸림후 종족골 골절
원도급 직영근로자가 선홈통 설치를 위하여 지붕판넬 위를 이동중 판넬이음부 에 발이 걸려 충격으로 중족골 골절, 진단4주(공사관리자가 작업전 지붕옆 거터부위로 이동하라고 사전 작업지시 하였음)
재해사례 410,000 MTY mPE Plant
2020년 7월 2일 목요일 22:25분경 프로세스지역 P3 구간 Pipe Rack 하부 P14번 H빔 지주 설치작업 중 상부기존 파이프 렉 구조물(보)이 간섭되어 굴착기(10) 2M 터파기 후 재해자가 작업준비 하던 중 토사가 유실되어 재해자를 덮쳐서 매몰되어 주변에 있던 동료 근로자 들이 내려가서 구조하여 상부 지면으로 옮겨서 CPR 실시 안전차장과 공장내 방재센타 근무자와 교대로 CPR 실시, 공사주임 119신고 (22:29분)119도착시간 (22:37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11:40(추정)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연구실험 및 실습실 안전
해당 VR 콘텐츠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 예비산업인력을 위해 실험실 및 실습실의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br><p> </p><p> </p><p> </p><p> </p>
안전자료 (HMD용) 연구실험 및 실습실 안전
해당 VR 콘텐츠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 예비산업인력을 위해 실험실 및 실습실의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 </p><p> </p>
안전자료 실험실연구원 직업건강가이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OPS_08
안전자료 직업건강가이드라인(실험실연구원)
광범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임
안전자료 실험동물 모델을 사용한 나노물질의 노출에 따른 생체지표 변화연구
고감수성 그룹에서의 나노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체중 모델을 이용하여 나노 카본블랙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더보기 MSDS
MSDS가솔린(Gasoline, straight-run, topping-plant)
MSDS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
MSDS Gase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depropanizer overheads -
MSDS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deethanizer -
MSDS Tail gas (petroleum), saturate gas recovery plant, (C=1-2)-rich -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Gasoline, straight-run, topping-plant
Gasoline, straight-run, topping-plant
화학물질 규제(KECO) Residues (petroleum), topping plant, low-sulfur
Residues (petroleum), topping plant, low-sulfur
화학물질 규제(KECO)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화학물질 규제(KECO)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deethanizer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deethanizer
화학물질 규제(KECO) Gase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depropanizer overheads
Gase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depropanizer overheads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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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Tail gas (petroleum), gas recovery plant deethanizer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Tail gas (petroleum), saturate gas plant mixed stream, (C=4)-rich -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Tail gas (petroleum), saturate gas recovery plant, (C=1-2)-rich -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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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산, 암모니아,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폭발
희성금속 실험실에서 연구원 2명이 염산과 암모니아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폭발 발생
화학사고 테트라플루오로에테인,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발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 설비동(냉동제조시설)에서 HFC-134a 냉매 회수,충전 작업 중 이동식 냉매용기가 터져 작업자 부상 병원 후송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16.4%) 경기도 평택시 누출
사업장 내 연구실에서 실험 중 작업자(1명) 수산화나트륨 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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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