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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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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액상유체 이송용 배관 시공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2-18
안전가이드
인화성 액체 이송용 탱크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산소 배관 및 배관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01
안전가이드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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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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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1조 (안전방호물)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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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토사 이송용 호스에 의한 상해
기계식 압입공사 중 굴착토 처리를 위한 배니호스 주변 작업 중 배니호스가 요동하면 재해자의 죄측 무릅을 강타하고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를 다친 사고
재해사례 · 2022-03-28
재해사례
단열재 시공중 설비 배관용 가대에 오른손 부딪침
단열재 고정작업 중 선 시공된 설비배관용 가대 돌출부에 오른손 부딪힘
재해사례 · 2023-04-06
재해사례
CNT 2 PJT 시공
발생개요 :’20년 7월 16일 15시 00분경 조정동 계단실 부근 **종합건설 소속 철근공 조**氏(19**년생)가 동료 3人과 벽체 철근 배근 작업 후 바닥 슬라브를 걷는 중 왼쪽 무릎 통증 발생 , 발생경과 1) 7월 16일(목) 15시경 통증 발생 후 **종합건설 소속 관리자 이** 차장과 여수 제일 병원 동행함 2) 여수 제일 병원 X-RAY 촬영 결과 이상 없음 확인후 5일분의 약 처방을 받음 3) 7월 17일(금) 조**氏가 작업이 가능하다 하여 현장 출근, 정상 작업 후 퇴근 함 4) 7월 18일(토) 출근 후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하여 퇴근 조치 함 5) 7월 19일(일) 자택에서 휴식을 취함.(현장 우천으로 작업없음) 6) 7월 20일(월) 조**氏 가 개인적 광양 우리병원 내원 후 MRI 촬영 후,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일부 피가 고여있다는 내용을 **종합건설에 통보함 7) 7월 21일(화) 오전 *** 이**선임 해당 ISSUE 내용 접수 (Issue 발생 가능성 인지에 따른 카톡 보고 실시) 8) 7월 21일(화) 조**氏 및 **종합건설 이**차장, *** 이** 선임 동행, 담당의사와 MRI 판독 결과 확인 - 진단서 4주 진단 소견 (주상병 :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 당일 입원 후 7월 22일(수) 오후 해당 부위 시술 예정임 9) 7월 22일(수) 조** 氏 15:00분 40분 가량 무릎 연골 및 연골판 처치 시술 완료. 10) 7월 23일(목) 담당의사와 시술 및 내시경 결과 확인 (**종합건설 이**차장, *** 이** 선임) - 무릎내 출혈이 아닌 물고임으로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진단 - 재해자 산재 신청 시 연골 사이 무릎 원발성 통풍으로 개인지병으로 인한 산재 불승인의 확률이 높음(담당의사 소견) 단, 진단서 內 염좌 및 긴장에 의해 부분 산재 가능성 내포 11) 7월 28일 근로복지공단內 조** 氏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접수 확인 12) 8월11일 [노무법인 랜드마크] 김** 공인노무사를 통한 산재 불승인 대응 보험가입자의견서 작성 13) 8월13일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일괄자료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역본부內 제출 완료 14) 9월 18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통지서 접수 15) 11월3일 요양급여결정통지서 수령(부분 산재 승인)
재해사례 · 2020-07-16
재해사례
우수관로 시공 중 미끄럼 사고
우수관로 터파기(약1m) 단부에서 우수관 고무링 조립중 터파기 구간으로 미끄러져 왼쪽 무릎 통증 호소.
재해사례 · 2022-05-18
재해사례
카리프트 설치 시공 중 추락 사고
카리프트 전기 배선 후 이동용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기 위해 사다리 발판에 발을 디딘 후 추락방지대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4M 아래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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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유지가공 제품 제조(액상 비누)
유지가공제품 제조업종으로 액상 비누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09-16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HMD용) 유지가공 제품 제조(액상 비누)
유지가공제품 제조업종으로 액상 비누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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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액상 천연 가스
MSDS · 2026-10-01
MSDS
합성탄화수소 염기성 유체(SYNTHETIC HYDROCARBON BASE FLUID)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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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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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클로로플루오로메테인
·호흡농도가 대기중에서 10 %에 도달하면 현기증 및 졸림을 일으킴 ·조직과 접촉시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협동운동장애, 떨림; 피부염; 심장성 부정맥, 심박 정지; 질식; 액상 :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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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액상 천연가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수산기 말단 액상 폴리올레핀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나트륨(액상), -,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폭발
TESO(제4류 2석유류) 물질의 수분제거 과정인 액상나트륨을 배관을 통해 투입하던 중 노즐 내 수분과 반응하여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4.5톤 화물차에 적재된 탱크(1,500리터)에서 배관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액상 가성소다(45%) 약 20리터 도로 상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미상물질(액체),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14. 4. 22(화) 10:30경 오스람삼거리 부근에서 액상물질을 싣고 가던 차량에서 적재화물(보관용기 말통 3개)가 도로상으로 떨어지면서 액상물질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무수불산 충청남도 천안시 누출
P2동 내 증류탑에서 저장탱크(FB-4113)로 무수불산 이송 작업 후 이송배관 내 정체되어 있던 무수불산 약 17.5 L(액상 기준)가 기화되어 flexible 호스로 누출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포름알데하이드(37%),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누출
포름알데하이드 FRP저장탱크(30톤)가 원인미상의 파열로 인해 탱크내 저장되어있던 포름알데하이드 10톤(약 고상 8톤, 액상 2톤) 중 액상 2톤이 우수관로로 유출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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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 안전보건OPL(직종)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음식물쓰레기 이송용 스크류에 협착
음식물쓰레기 이송용 스크류에 협착-중대재해사례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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