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통로면에서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해당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액체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설치하면 우리 회사는 방유제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 방유제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통로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작업장으로 가는 곳이나 작업장 안에 직원이 안전하게 다닐 통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안전가이드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안전가이드 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체크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령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울타리 작업간 아시바에서 발을 헛디딤
작업자가 군부대 울타리 공사 과정 중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헛디뎌 아시바 파이프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힘
재해사례 PT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손을 바닥에 부딪힘
PT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손을 바닥에 부딪힘
재해사례 보문5교 A2 벽체거푸집 설치 후 발이 미끄러져 P.T아시바에 어깨 및 무릎을 부딪침
보문5교 A2 벽체거푸집 설치 후 발이 미끄러져 P.T아시바에 어깨 및 무릎을 부딪침
재해사례 목공작업 완료 후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짐
목공작업 완료 후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짐
재해사례 2층 거푸집 해체 중 PT아시바 낙하 사고
건축물 2층 거푸집 해체 중 PT아시바에서 낙하하여 일어난 재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PC용)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패널설치)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br>태양광 패널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 자재 적재, 지지대 및 모듈 설치, 이동식 비계 작업 등<p> </p>
안전자료 (HP용)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패널설치)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태양광 패널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 자재 적재, 지지대 및 모듈 설치, 이동식 비계 작업 등<p> </p>
안전자료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 장비설치 및 정비작업 1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 장비설치 및 정비작업 2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더보기 MSDS
MSDS시바크론 BRILLIANT 레드 3BA(CIBACRON BRILLIANT RED 3BA)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나이트로아닐린
2-Nitroaniline
판례
판례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켑타폴
·노출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와 눈에 접촉
·증상 : 눈과 피부, 호흡기에 자극; 피부염, 피부 과민성; 결막염; 기관지염, 헐떡거림; 설사, 구토; 간과 신장 손상; 고혈압
·표적 기관 : 눈, 피부, 호흡기, 중추신경계, 간, 신장, 심혈관계
·동물에게서 기형발생 효과; [잠재적 직업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7-다이에틸아미노코마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렌드산
·증상: 이 화합물에 노출시 증상은 피부, 눈과 점막에 자극을 유발함
·흡입은 재채기와 기침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물질 섭취시 메스꺼움과 숨막힘을 유발할 수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이 화합물은 피부, 눈과 점막의 자극이 있음
·가열시 분해되어 염소의 독성 흄을 방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4-하이드록시쿠마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클로렌딕 무수물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60~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도로상 설치된 사외배관의 용접 부위에서 발생한 파공으로 배관 내 질산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라북도 군산시 폭발
사업장 내 실외에 설치된 암모니아 봄베(용량 101L, 실험실 pH 조절용)가 폭발하여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33%), -, - 경상남도 거제시 누출
건조중인 FLNG선박 엔진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 이음새에서 염산(33%, 살균)이 약 40리터(추정)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를 세정하는 공정 중 수산화칼륨 DSP* 슬러리 Mixing System 내의 약액 공급용 Auto밸브 후단에 추가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밸브 설치작업 완료 후, Leak 확인을 위해 약액**을 공급하여 점검 중, 추가 설치한 매뉴얼 밸브 하단에서 Leak가 발생하여 확인 중이던 근로자 보호구로 약 1ml가 튀어 안구에 노출
화학사고 사염화규소,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폴리실리콘 제조공정(P2) Residue Part 사염화규소 회수탑 배관에 설치된 밸브 노즐 용접부 균열로 약 1~2kg(추정)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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