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통로면에서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와 작업장 내 근로자 통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장애물 설치가 불가피하거나 제거가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와 작업장 내 근로자 통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장애물 설치가 불가피하거나 제거가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장애물을 그대로 둘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와 작업장 내 근로자 통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장애물 설치가 불가피하거나 제거가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장애물을 그대로 둘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장소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통로인지, 통로면부터 장애물 하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내인지, 장애물 제거가 실제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예외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및 위험방지 안전조치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