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해당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요?
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 안에 설치한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로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치물·설비 등으로 통행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 안에 설치한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로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치물·설비 등으로 통행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 안에 설치한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로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치물·설비 등으로 통행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안전한 통로의 설치와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통로면에서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상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공간이 근로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통로인지, 통로 주요 부분에 표시가 있는지, 통로에 물건이나 설비가 놓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높이 2미터 이내에 충돌할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공간이 법상 통로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안전 조치의 내용은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