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안전보건격차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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