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양도나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빌려서 사용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지도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이나 사무소 명칭으로 지도사 업무를 하게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을 빌려서 업무를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지도사의 이름이나 사무소 이름을 빌려서 지도사 업무를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 등)
법령 주택법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법령 하수도법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울타리 작업간 아시바에서 발을 헛디딤
작업자가 군부대 울타리 공사 과정 중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헛디뎌 아시바 파이프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힘
재해사례 PT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손을 바닥에 부딪힘
PT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손을 바닥에 부딪힘
재해사례 목공작업 완료 후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짐
목공작업 완료 후 아시바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짐
재해사례 2층 거푸집 해체 중 PT아시바 낙하 사고
건축물 2층 거푸집 해체 중 PT아시바에서 낙하하여 일어난 재해
재해사례 자재 이동중 바닥에 박힌 못에 걸려 넘어지면서 PT아시바에 충돌.
자재 이동중 바닥에 박힌 못에 걸려 넘어지면서 PT아시바에 충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대여제품점검원 안전수칙(스티커)
대여제품점검원 안전수칙 스티커(표지) 입니다.
※ 해당 표지는 산안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고소작업대 대여 및 유지?보수
해당 VR 콘텐츠는 자주식 및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는 업종의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안전자료 (HMD용) 고소작업대 대여 및 유지?보수
해당 VR 콘텐츠는 자주식 및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는 업종의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br><p> </p>
안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안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교안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교안입니다.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MSDS
MSDS시바크론 BRILLIANT 레드 3BA(CIBACRON BRILLIANT RED 3BA)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나이트로아닐린
2-Nitroaniline
판례
판례대여금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br/>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 등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다. 위 "나"항의 경우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br/>
판례 대여금등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3]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배당이의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br/>[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br/>[3]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 시설대여한 중기를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제3자이의
[1] 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 강제집행절차, 가압류집행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등과 궤를 같이 하여 등록을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구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대여이용자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유보하기로 하되 시설대여이용자를 소유자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은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건설기계를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건설기계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상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이용자의 내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시설대여이용자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br/>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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