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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을 빌려서 업무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도사 성명·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격을 가진 지도사도 자신의 성명·사무소 명칭 사용을 허용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도사 성명·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격을 가진 지도사도 자신의 성명·사무소 명칭 사용을 허용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도사 성명·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격을 가진 지도사도 자신의 성명·사무소 명칭 사용을 허용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제1항은 지도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사의 성명·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실제로 누가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과정에서 타인의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지, 자격증·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 또는 알선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계약 관계가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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