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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이나 사무소 명칭으로 지도사 업무를 하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도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고,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제1항은 지도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게

안 됩니다. 지도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고,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제1항은 지도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지도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고,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제1항은 지도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사의 이름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자가 누구인지, 대외 문서·계약·보고서 등에 누구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이 사용되는지, 자격증·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보관·제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 사용이나 업무 분담의 방식이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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