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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시행일 2025-10-01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조문명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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