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언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승인 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이 자료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면 승인 결과 통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실험동물의 부검절차 및 육안 소견 기술을 위한 지침
안전가이드 실험동물 조직의 삭정을 위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해상운송을 위한 포장, 운반 및 선적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4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절차)
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경북대 실험동물센터 신축공사 손가락 절단사고
1. 성함 : 박근우2. 일시 : 2025년 06월 25일 오전 10시경3. 장소 : 경북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신축공사4. 내용 : 방호선반 해체 작업중 와이어중에 왼쪽 새끼손가락에 감겨 손가락 절단됨
재해사례 우측종아리 근육 긴장 염좌 소견
○ 사고발생경위 - 03/01(금) 교대A1 워킹타워 및 안전난간대 자재정리 작업실시 - 03/02(토) 축구하다가 우측 종아리 따끔거려 병원 진료 - 작업당일 설치작업 마무리 후 작업확인서 수령하고 퇴근 - 현장관리자에게 어떠한 내용도 보고되지 않고 정상적 근무 ○ 산재신청경위 - 03/02 :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부 산재보험 신청 - 03/18 :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 당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 발송 - 07/02 :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부 산재신청 승인
재해사례 오수관로 및 PC맨홀 시공을 위한 터파기 중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 구간 토사붕괴
8월 25일 오전 09:02분경 오수관로 및 PC맨홀 시공을 위한 터파기 중 관로부설을 위한 석분포설 상태를 점검 하기 위하여 1.4m 깊이 터파기 구간 진입 선시공 된 상수도 작업 구간쪽(진행방향 좌측) 토사가 붕괴되어 사고자 오른쪽 무릎부위까지 매몰되어 부상사고 발생
재해사례 오수관로 및 PC맨홀 시공을 위한 터파기 중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 구간 토사붕괴
오수관로 터파기중 선시공된 상수도 구간 토사가 붕괴 사고자 오른쪽 무릎부위까지 매몰되어 부상사고 발생
재해사례 작업자인 백영식님은 2021년 11월 15일 오전 9시30분경 지하층 거푸집 작업도중 합판을 내리다 옆에 거푸집이 쓰러지면서 왼쪽 손등에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르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왼쪽검지 부분에 약간의 골절이 보였고. 근육이상여부를 판단키 위해 초음파 촬영을 하였으나. 근육에는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일주일정도 통원치료응 요한다는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처방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처리 접수를 합니다.
작업자인 백영식님은 2021년 11월 15일 오전 9시30분경 지하층 거푸집 작업도중 합판을 내리다 옆에 거푸집이 쓰러지면서 왼쪽 손등에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르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왼쪽검지 부분에 약간의 골절이 보였고. 근육이상여부를 판단키 위해 초음파 촬영을 하였으나. 근육에는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일주일정도 통원치료응 요한다는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처방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처리 접수를 합니다.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실험동물 모델을 사용한 나노물질의 노출에 따른 생체지표 변화연구
고감수성 그룹에서의 나노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체중 모델을 이용하여 나노 카본블랙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안전자료 세포배양 및 실험동물을 이용한 란탄산화물(La2O3)의 독성연구
란탄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를 위한 독성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란탄의 독성확인 1단계 연구로 입자크기가 다른 산화란탄을 이용하여 세포독성 및 기도주입에 의한 독성을 확인하고자 함.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20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임금및퇴직금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br/> 乙 조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해고제한 규정 등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甲과 乙 조합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乙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 조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한편 乙 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면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의 3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록 乙 조합의 처무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때’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인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 없이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신분보장 및 면직사유와 요건 등은 무용한 것으로 되고, 해고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달리 직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데, 乙 조합은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으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등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어기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켑타폴
·노출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와 눈에 접촉
·증상 : 눈과 피부, 호흡기에 자극; 피부염, 피부 과민성; 결막염; 기관지염, 헐떡거림; 설사, 구토; 간과 신장 손상; 고혈압
·표적 기관 : 눈, 피부, 호흡기, 중추신경계, 간, 신장, 심혈관계
·동물에게서 기형발생 효과; [잠재적 직업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몰리브데넘 삼산화물
·화합물은 상대적으로 무독성임
·분진은 눈을 자극함 (USCG, 1999)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누출
황산 취급설비 방류벽 내 펌프 스트레이너 및 배관설비 육안점검 중 펌프압이 걸리지 않아 드레인 작업 이후 스트레이너 해체 작업 중 작업자 안면부 등에 황산 500mL가 비산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파주시 누출
P8 공장 지하4층 약품실을 육안 점검 하던 작업자의 안전모가 드레인 포트에 부딪치며 플랜지 부위의 드레인포트 밸브가 파손되어 염산(19%) 약 1 L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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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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