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자료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면 승인 결과 통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단이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보완자료를 제출한 날까지는 승인 결과 통보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그 기간만큼 원래의 통보기한 계산이 멈췄다가 보완자료 제출 후 남은 기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공단이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보완자료를 제출한 날까지는 승인 결과 통보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그 기간만큼 원래의 통보기한 계산이 멈췄다가 보완자료 제출 후 남은 기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공단이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보완자료를 제출한 날까지는 승인 결과 통보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그 기간만큼 원래의 통보기한 계산이 멈췄다가 보완자료 제출 후 남은 기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연장승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은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162조제4항은 공단이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해 자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정·보완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이 1개월 또는 2주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후 통보기한이 진행 중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을 받은 뒤 보완자료를 낼 때까지의 날짜는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개월 이내 처리 대상 신청의 경우 공단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10일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2항).
실제 통보기한을 확인하려면 신청 접수일, 공단의 보완 요청일, 보완자료 제출일 및 통보기한 연장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 건의 정확한 만료일은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