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5항은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 적합성,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5항은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 적합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승인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5항은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 적합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승인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8항은 그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확인하려는 기준이 제162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고시 제정·개정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해당 고시와 제정·개정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