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승인 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요?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은 2주 이내 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은 2주 이내 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보 기한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은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보 기한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입니다.
신청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았다면,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위 통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실제 통보 예정일을 확인할 때는 신청 유형과 보완 요청·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