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분진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2조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절단, 용접 작업 시 비산, 불티, 분진에 의한 눈 손상
배관공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절단 작업 실시 중 눈이 가려워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안구 부위에 유입된 먼지 및 파편에 의해 눈 손상으로 추정됨
재해사례 운반작업 시 발생한 교통사고
덤프트럭 기사는 2024. 9. 28. 06:50경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안전교육장에서 안전조회 및 일일 TBM을 실시 후, 운반작업을 위해 덤프트럭(경남 06소6466호)을 운전하여 작업현장 합벽구간으로 이동 후, 08:50경 폐기물을 싣고 쇠목재에서 가례면 방향 편도 1차로를 운전하다가, 원인불상(브레이크 미작동 추정) 가드레일을 충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량으로 창원시 소재 청아병원으로 후송, 우측눈 열상 등으로 입원 치료중임.
재해사례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건축공사 미장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2023년 6월 5일 07:45분경 작업자 1인 건축물 2층 내부에서 미장 작업 중 넘어지면서 왼쪽 갈비뼈 골절 사고 발생
재해사례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건축공사 유로폼 해체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2023년 3월 8일 11:40분경 작업자 1인 건축물 2층 내부에서 옹벽 거푸집 해체 작업중 유로폼이 작업자 왼쪽 새끼 손가락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거푸집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재해재가 2022년 7월 14일 15시 00분 경 용수개거 시공구간(1구간 STA. 1+040지점)에서 내부벽체 거푸집 조임 작업중 손으로 들고 있던 신호(조임도구)가 미끄러지면서 왼손 소지가 유로폼 측판 보강재에 부딪혀 왼손 소지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분진폭발의 발생, 예방 및 완화-총설)
2013년도 위험성연구팀에서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의 일환으로 수행한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단본부 및 기술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서 동종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더보기 MSDS
MSDS실리카겔
MSDS 실리카 수화물
MSDS 합성 무정형 실리카, 흄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실리카, 무정형 수화(SILICA, AMORPHOUS HYDRATED)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실란아민, 1,1,1-트라이메틸-N-(트라이메틸실릴)-과 실리카의 가수분해 생성물
1,1,1-Trimethyl-N-(trimethylsilyl)silanamine hydrolysis products with silica
화학물질 규제(KECO)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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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리카 퓨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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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 아연,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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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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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사이일)옥시]-수정된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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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실리카겔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실리카, 무정형, 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콜로이달실리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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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알루미늄, -, - 경상북도 성주군 기타 : 이상반응
5.15일 16시경 입고된 알루미늄 분진 100톤 중 안정화되지 않은 분진(약 3.5톤)이 기존 폐기물의 수분 및 결로로 인한 수분과 반응하여 연기 발생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염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교차로 일대에서 염산 탱크로리 차량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으로 인해 염산누출(사망 1명, 부상 6명)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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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건강보호조치
10.1. 일반사항 (1) 건강보호조치는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호흡 문제 혹은 폐질환을 초기에 찾아내어 분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건강보호조치 프로그램에는 산업위생기사, 의사 혹은 간호사와 같은 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근로자가 실리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KOSHA
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리카(Silica)”란 콘크리트, 바위, 벽돌, 점토 같은 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하며 이산화규소 또는 규토라고 한다. (나) “실리카 분진(Silica dust)”이란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가공작업 할 때 생기는 분진 말한다. (다)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Respirable Cry
KOSHA
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근로자의 의무
(1) 실리카 분진 노출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른다. (2) 장비에 장착하는 분진 배출장치(On-tool-extraction) 등과 같은 적절한 장치를 사용한다. (3) 적절한 보호복과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KOSHA
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실리카를 함유한 물질 취급 작업 시 발생하는 결정형 분진 중 입자크기가 작은 호흡성 분진은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리카 분진을 기계적으로 저감시키는 기술적 방안 및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실리카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KOSHA
더보기 사일로 보수작업중 분진 폭발_중대재해사례
사일로 보수작업중 분진 폭발 안전보건OPL(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