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작업장 바닥이나 도로·통로에 낙하물 위험이 있으면 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 때문에 제1항제1호 조치를 하기 어려우면 우리 회사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컨베이어 설치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어떻게 안전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안전가이드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안전가이드 날카로운 모서리의 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체크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제2조 (2.4.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4.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소화수의 방수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3.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8.3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수직보호망 보수 중 왼쪽 검지 베임사고
재해자가 수평증축동 1층 수직보호망 보수 중 케이블타이 결속 후 잔여 케이블타이 제거를 위해 커터칼 사용 도중 왼쪽 검지 베임 발생함.
재해사례 수직망 설치 작업 중 수직보호망과 함께 말려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끼임
수직보호망 설치작업 중 전동 드릴에 수직보호망이 말리며 지지하던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청라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수직보하망 해체작업자 사고
시스템비계 해체를 위해 수직보호망 해체 후 낙하물방지망1단에 걸린 수직보호망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재해사례 안동의료원 감염병대응 음압격리병동 확충공사
수직보호망 설치 중 케이블 타이를 커터칼로 제거 중 손등을 칼로 베임
재해사례 창신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 건설단순종사원 넘어짐 사고
일용직 근로자 ㅇㅇㅇ씨가 틀비계 수직보호망 작업을 하기위해 수직보호망을 들고 이동중 비계사다리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추락방호망 작업안전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의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작업안전입니다.<p> </p>
안전자료 안전가시설(추락방호망)
안전가시설 중 추락방호망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안전자료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
안전자료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더보기 MSDS
MSDS하이드라진, 모노수화물(히드라진, 모노수화물)(HYDRAZINE, MONOHYDRATE)
MSDS 몰리브데넘산 나트륨, 이수화물(몰리브덴산 나트륨, 이수화물)
MSDS 수은 올레이트
MSDS 실리카 수화물
MSDS 클로랄 수화물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염화주석(2수화물); 주석염화물(2수화물); 염화제일석(2수화물)
Tin chloride dihydrate; Stannous dichlorid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질산카드뮴(4수화물); 카드뮴이질산(4수화물); 카드뮴(II)질산(4수화물)
Nitric acid, cadmium salt, tetr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히드라진 수화물
Hydrazine 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질산제일수은(1수화물); 질산제1수은(1수화물)
Mercurous nitrate monohydrate; Mercury proto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이나트륨아르세네이트디베이직(7수화물); 나트륨아르세네이트(7수화물); 비산이나트륨(7수화물)
Disodium arsenate heptahydrate
더보기 판례
판례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암모니아수
·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시 심한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을 피해야함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베르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망가니즈 황산 모노수화물
·증상: 노출시 증상은 눈과 호흡기도의 점막에 약한 자극을 포함함
·노출시 증상은 무관심, 식욕부진, 두통,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다리 경련, 균형의 상실, 어둔, 폐렴 및 폐 문제들을 포함함
·다른 증상은 중추신경계 손상, 폐기관계 손상, 상기도관 감염, 권태, 졸음, 다리 쇠약, 둔감, 가면안, 근육 경련, 손에서 피부까지 미세 떨림, 팔, 다리, 몸통의 규칙적인 움직임; 힘줄반사, 발목클로누스반사, 슬개골클로누스반사의 미약한 증가, 전형적인 파킨슨씨병의 빠른 걸음걸이와 깨알같은 글씨(소자증의 영향을 받은)를 포함함
·경직된 걸음걸이, 불면증, 근육긴장이상증, 피로, 무력증 및 집중불능을 유발할 수 있음
·정신활동 장애, 실조, 걷기 장애 및 눈꺼풀과 눈의 움직임 감소 또한 유발할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 기면, 부종, 추체외로계질환, 수면장애, 피부염, 자극 과민성, 간 확장, 근긴장 증가, 근육경련, 의식저하, 침분비 과다, 땀분비 과다, 성기능 장애, 혈액 변화를 포함하고 매우 드물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되면 연축, 관절통, 그리고 불분명한 발음, 느리고 단조로운 말투, 소곤거리는 것보다 크게 말하지 못하는 것, 조음장애, 사고산란, 무언증 같은 어음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설명할 수 없는 웃음, 다행증, 충동행위, 멍한 상태, 정신착란, 공격성, 그리고 환각과 함께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음
·Propulsion, retropropulsion and lateropropulsion 넘어질 때 방어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산발적이거나 경련으로 인한 웃음이 깨지고 완벽한 무심함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하게 되면 급성 기관지염, 비인두염, 그리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
·사지 무감각증이나 성욕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다른 영향으로 쇠약, 망상, 충동, 경축, 운동완만증, 갑작스런 울음, 말더듬, 쉰 목소리, 신경과민, 뒷걸음 불능, 반사저하, 롬베르크징후, 길항 운동 반복 불능증, 건망증, 부정 수소, 졸음, 팔이나 다리의 경직, 배뇨장애, 기면, 발기부전에 잇달은 성적 흥분, "hen's gait", 그리고 잦은 넘어짐이 있음
·오한, 배탈(구역질), 구토, 인후 건조, 기침 그리고 몸살과 함께 열이 날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 기억력과 판단력 장애, 정서불안, 운동 실조증, 흉통, 초조, 복시, 청각 장애, 빈혈, 무기력, 요통이 있음
·노출되면 점진적인 연수 마비, 뇌염 후 파킨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 병, 진행형 렌즈핵변성증(윌슨병)가 유발될 수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열분해 시 독성흄(산화 황)이 방출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수은의 질산염 수화물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암모니아수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테트라사이클린 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팔미틴(무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수크로오즈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질산인듐(수화물)
제1류 산화성고체 질산염류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음성군 누출
현대중공업 셀 제2공장 1층에서 식각설비 내 전세정공정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수(25%~28%)가 플랜지와 배관 연결 부위에서 리크가 발생하여 약 0.3리터 ~ 0.5리터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충북 진천군 한솔테크닉스(주)에서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기판세정) 작업 중 암모니아수(물 99%, 용질 1%) 5리터가 누출되어 현장작업중인 16명 중 8명이 익일 09. 12 13:00경 두통호소하여 승용차를 이용, 진천성모병원에서 진료와 약처방 후 20:00경 전원 퇴원함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한성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저장 탱크 보온 작업 중 작업자 부주의로 암모니아수 400리터(추정) 유출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창원시 마산 자유수출지역 내 한성냉동 창고에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를 중화시키는 작업 중 일정량 이상으로 주입하여 중화탱크 내 암모니아수가 오버플로우되어 외부로 일부 유출, 암모니아 냄새로 주변에서 신고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20톤 저장탱크 중 약 5톤 저장되어있던 암모니아수(98%) 저장탱크에서 플로우미터 파손으로 약 10kg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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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설치방법
수직보호망을 강관비계 등의 바깥면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강관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 같이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수직보호망을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관비계에 설치하는 경우(예시) (2) 강관틀 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와 같이 수평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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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호망의 설치?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KOSHA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나) “갱폼(Gang form)” 이라 함은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및 미장?치장(견출)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
KOSHA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수직보호망의 관리기준
(1)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는 보수,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나) 폭우,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 지지대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 (다)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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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제6장 외국 및 타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 현장작업자를 위한 가이드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KOSHA
더보기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