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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시행일 2026-03-24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조문명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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