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작업장 바닥이나 도로·통로에 낙하물 위험이 있으면 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 때문에 제1항제1호 조치를 하기 어려우면 우리 회사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누가 파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안전가이드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안전가이드 날카로운 모서리의 수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건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도급사업)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도급사업)'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지게차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지게차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법령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제1조
법령 전기사업법 제58조 (의결정족수)
법령 수도법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수직보호망 보수 중 왼쪽 검지 베임사고
재해자가 수평증축동 1층 수직보호망 보수 중 케이블타이 결속 후 잔여 케이블타이 제거를 위해 커터칼 사용 도중 왼쪽 검지 베임 발생함.
재해사례 수직망 설치 작업 중 수직보호망과 함께 말려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끼임
수직보호망 설치작업 중 전동 드릴에 수직보호망이 말리며 지지하던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청라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수직보하망 해체작업자 사고
시스템비계 해체를 위해 수직보호망 해체 후 낙하물방지망1단에 걸린 수직보호망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재해사례 창신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 건설단순종사원 넘어짐 사고
일용직 근로자 ㅇㅇㅇ씨가 틀비계 수직보호망 작업을 하기위해 수직보호망을 들고 이동중 비계사다리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침
재해사례 WMC 성남교회 신축공사 2층 시스템비계에서 떨어짐
2021년 11월 05일 오후 14시경 재해자 김00씨는 2층의 미장 쓰레기 반출을 빠르게 하기위해 관리감독자 승인없이 정해진 운반통로 가 아닌 외부시스템비계에서 밖으로 던지려고 기설치된 단부난간을 넘어 외부시스템비계 발판에서 수직보호망을 풀다 수직보호망이 안풀어져 힘을 주어 뜯어 낼려다 수직보호망이 뜯어지면서 자기힘에 수직보호망을 붙잡고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추락방호망 작업안전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의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작업안전입니다.<p> </p>
안전자료 안전가시설(추락방호망)
안전가시설 중 추락방호망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수증기 폭발 주의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안전자료 날카로운 모서리 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날카로운 모서리 수 작업안전
안전자료 고온 수증기 분출 주의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더보기 MSDS
MSDS하이드라진, 모노수화물(히드라진, 모노수화물)(HYDRAZINE, MONOHYDRATE)
MSDS 몰리브데넘산 나트륨, 이수화물(몰리브덴산 나트륨, 이수화물)
MSDS 수은 올레이트
MSDS 실리카 수화물
MSDS 클로랄 수화물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염화주석(2수화물); 주석염화물(2수화물); 염화제일석(2수화물)
Tin chloride dihydrate; Stannous dichlorid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질산카드뮴(4수화물); 카드뮴이질산(4수화물); 카드뮴(II)질산(4수화물)
Nitric acid, cadmium salt, tetr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히드라진 수화물
Hydrazine 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질산제일수은(1수화물); 질산제1수은(1수화물)
Mercurous nitrate monohydrate; Mercury proto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이나트륨아르세네이트디베이직(7수화물); 나트륨아르세네이트(7수화물); 비산이나트륨(7수화물)
Disodium arsenate heptahydrate
더보기 판례
판례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br/>
판례 임금
[1] 통장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하부조직인 통에서 공무를 일부 보조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br/> [2] 통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br/>
판례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암모니아수
·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시 심한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을 피해야함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베르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망가니즈 황산 모노수화물
·증상: 노출시 증상은 눈과 호흡기도의 점막에 약한 자극을 포함함
·노출시 증상은 무관심, 식욕부진, 두통,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다리 경련, 균형의 상실, 어둔, 폐렴 및 폐 문제들을 포함함
·다른 증상은 중추신경계 손상, 폐기관계 손상, 상기도관 감염, 권태, 졸음, 다리 쇠약, 둔감, 가면안, 근육 경련, 손에서 피부까지 미세 떨림, 팔, 다리, 몸통의 규칙적인 움직임; 힘줄반사, 발목클로누스반사, 슬개골클로누스반사의 미약한 증가, 전형적인 파킨슨씨병의 빠른 걸음걸이와 깨알같은 글씨(소자증의 영향을 받은)를 포함함
·경직된 걸음걸이, 불면증, 근육긴장이상증, 피로, 무력증 및 집중불능을 유발할 수 있음
·정신활동 장애, 실조, 걷기 장애 및 눈꺼풀과 눈의 움직임 감소 또한 유발할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 기면, 부종, 추체외로계질환, 수면장애, 피부염, 자극 과민성, 간 확장, 근긴장 증가, 근육경련, 의식저하, 침분비 과다, 땀분비 과다, 성기능 장애, 혈액 변화를 포함하고 매우 드물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되면 연축, 관절통, 그리고 불분명한 발음, 느리고 단조로운 말투, 소곤거리는 것보다 크게 말하지 못하는 것, 조음장애, 사고산란, 무언증 같은 어음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설명할 수 없는 웃음, 다행증, 충동행위, 멍한 상태, 정신착란, 공격성, 그리고 환각과 함께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음
·Propulsion, retropropulsion and lateropropulsion 넘어질 때 방어를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산발적이거나 경련으로 인한 웃음이 깨지고 완벽한 무심함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하게 되면 급성 기관지염, 비인두염, 그리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
·사지 무감각증이나 성욕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다른 영향으로 쇠약, 망상, 충동, 경축, 운동완만증, 갑작스런 울음, 말더듬, 쉰 목소리, 신경과민, 뒷걸음 불능, 반사저하, 롬베르크징후, 길항 운동 반복 불능증, 건망증, 부정 수소, 졸음, 팔이나 다리의 경직, 배뇨장애, 기면, 발기부전에 잇달은 성적 흥분, "hen's gait", 그리고 잦은 넘어짐이 있음
·오한, 배탈(구역질), 구토, 인후 건조, 기침 그리고 몸살과 함께 열이 날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 기억력과 판단력 장애, 정서불안, 운동 실조증, 흉통, 초조, 복시, 청각 장애, 빈혈, 무기력, 요통이 있음
·노출되면 점진적인 연수 마비, 뇌염 후 파킨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 병, 진행형 렌즈핵변성증(윌슨병)가 유발될 수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열분해 시 독성흄(산화 황)이 방출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수은의 질산염 수화물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암모니아수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테트라사이클린 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팔미틴(무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수크로오즈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질산인듐(수화물)
제1류 산화성고체 질산염류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음성군 누출
현대중공업 셀 제2공장 1층에서 식각설비 내 전세정공정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수(25%~28%)가 플랜지와 배관 연결 부위에서 리크가 발생하여 약 0.3리터 ~ 0.5리터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충북 진천군 한솔테크닉스(주)에서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기판세정) 작업 중 암모니아수(물 99%, 용질 1%) 5리터가 누출되어 현장작업중인 16명 중 8명이 익일 09. 12 13:00경 두통호소하여 승용차를 이용, 진천성모병원에서 진료와 약처방 후 20:00경 전원 퇴원함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한성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저장 탱크 보온 작업 중 작업자 부주의로 암모니아수 400리터(추정) 유출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창원시 마산 자유수출지역 내 한성냉동 창고에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를 중화시키는 작업 중 일정량 이상으로 주입하여 중화탱크 내 암모니아수가 오버플로우되어 외부로 일부 유출, 암모니아 냄새로 주변에서 신고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20톤 저장탱크 중 약 5톤 저장되어있던 암모니아수(98%) 저장탱크에서 플로우미터 파손으로 약 10kg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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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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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설치방법
수직보호망을 강관비계 등의 바깥면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강관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 같이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수직보호망을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관비계에 설치하는 경우(예시) (2) 강관틀 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와 같이 수평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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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수직보호망의 관리기준
(1)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는 보수,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나) 폭우,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 지지대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 (다)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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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나) “갱폼(Gang form)” 이라 함은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및 미장?치장(견출)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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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인증규격”이라 한다.)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 된 가설기자재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및 수직형 추락방망 등 1회용인 망류는 제외한다. ※ 장기간*이란 일본 일반사단법인 가설공업회의 “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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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호망의 설치?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