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파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제조·수입·양도·대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이 그 물건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제조·수입·양도·대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이 그 물건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제조·수입·양도·대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물건의 수거나 파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및 양도·대여 목적의 진열을 금지합니다.
실제 대상 물건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령의 전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해당 제품과 거래·사용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