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수소설비 운전·점검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수소설비 운전·점검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4조 (취급설명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주)금양 수소기술퀀텀센터 신축공사 추락사고
당 ㈜금양수소기술퀀텀센터 신축공사현장 지하층 가설계단에서 가시설(버팀보) 해체작업을 위해 해체 된 가설계단을 재설치 하기 위하여 계단참에 작업발판을 깔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중 재해자(직영반장)는 안전난간 클램프 조립을 하다가 작업발판이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떨어짐(H=2.4m)처음엔 통증이 없어서 근무했지만, 점점 몸이 불편해져서 08시 30분 인근 병원으로 이송 후 진료를 받음, 진료결과 요추3번압착골절이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음. 진료 후 직영반장 주거지인 인천으로 이송후 입원함.
재해사례 (주)금양 수소기술퀀텀센터 신축공사 추락사고
수소기술퀀텀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인이 고소작업차(스카이, 최대 붐길이 54m)에 탑승하여 8층 발코니 천장부 알루미늄 복합판넬 설치후(판넬 설치 및 코킹작업) 당일 작업을 종료 하기위해 고소작업차 붐대를 하부로 원위치로 하강 시키는 중, 정상적인 하강속도가 아님(약5m 급격한 하강)을 인지한 운전원이 하강을 멈추자 조종대 급조작에 의한 붐대와 작업대가 반동으로 흔들리며(옆 탑승자 진술) 작업자 1인(재해자)이 건물과 작업대 사이로 추락(H=35m),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재해사례 울산 수소시범도시 수소배관 설치공사
지면과 철판사이에 고임목을 설치 후 굴삭기(0.6w)에 와이어 로프로 연결된 철판을 고임목 아래에 내려 놓고 와이어 로프에 연결된 샤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철판이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샤클핀에 오른손 중지가 찢어짐.
재해사례 고성하이발전 1,2호기 건설공사 석탄취급설비 설치 중 협착사고
2020년 5월 26일 08:00시경 안전조회장에서 아침 TBM직후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재해자 정00이 잠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서 바로 작업구간으로 이동 일과를 마치고 별다른 보고없이 퇴근하였으나 익일 본인이 현장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입원후 요양신청을 함. 당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없이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므로 현장내부 재해가 아님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장에서 넘어진 사실만으로도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6월 26일자 요양승인결정이 통지되어 발목 인대손상의 재해 발생됨
재해사례 파주운정3 A-26BL 옥외기계설비 공사중 파이프 이동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골절상
지상에서 파이프 운반중 파이프 균형이 무너져 파이프가 왼쪽 정강이를 타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가스업)수소가스 취급안전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물반응성 물질(금속수소화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수소안전매뉴얼
현장 근로자의 수소 제조 및 취급 시 안전을 위한 매뉴얼
더보기 MSDS
MSDS수소화 타이타늄(수소화 티타늄)(TITANIUM HYDRIDE)
MSDS 수소
MSDS 황화수소
MSDS 수소화된 로신
MSDS 불화수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 수소
Hydrogen chlorid
화학물질 규제(KECO) 요오드화 수소
Hydrogen iodide
화학물질 규제(KECO) 플루오르화 수소
Hydrogen flu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로신, 수소첨가
Hydrogenated rosin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소
·증기는 증상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고농도에서 흡입시 일부 자극이 될 수 있음
·가스 또는 액화가스와 접촉시 화상과 심한 손상 및/또는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셀렌화 수소
·이것은 폐와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
·피부염, 만성 기관지염, 또는 피부 알레르기의 어느 형태나 호흡기관 감염을 겪는 이들은 위험한 수준에 있음
·눈, 코, 기도의 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 금속 맛, 마늘 구취, 어지러움, 권태 (쇠약, 탈진), 액체 동상; 동물에서 폐렴,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소화 마그네슘
·증기, 물질, 분해 생성물의 흡입 또는 접촉은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물과 접촉시 부식성 용액을 생성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생성할 것임
·소화수의 유출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소화 티타늄
·금속성 화재로부터 방출된 산화물류는 심한 건강 위험성이 있음
·이 물질 또는 분해산물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심각한 손상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수소화 지르코늄
·증기상 물질, 물질 또는 분해된 제품과의 접촉 또는 흡입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물과 접촉시 부식성 용액이 만들어질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방출함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해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수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수소화마그네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위험물안전관리
수소화 티타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위험물안전관리
수소화 지르코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수소화칼륨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수소, -, - 경상북도 포항시 폭발
소둔로(燒鈍爐)*에 연결된 수소배관의 체결상태 불량으로 교체 용접 작업 중 잔류 수소가스 압력에 의한 수소배관 파손(추정)으로 인명피해가 발생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NRC공정 내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P-C 7202B 설비의 석션밸브(suction valve) 플랜지 부위에서 저순도 수소가스가 누설되어 연소범위 내 폭발한 것으로 추정
화학사고 수소, -, - 경상남도 창원시 폭발
강철을 접합하기 위한 용접작업*과정에서 분배기 교체작업 중 누설 되어 체류된 수소가스가 정전기(스파크)에 의하여 폭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수소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시운전 중 정압기에서 수소 폭발로 인해 화재 및 작업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기본적인 위험을 정의하고, 안전과 관련된 수소의 특성을 설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파라 수소(Parahydrogen)”이라 함은 2개의 수소 이성질체(노말 수소, 파라 수소)의 하나로 2개의 수소원자의 양성자 핵이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 수소로 비열비, 엔탈피, 내부에너지 등이 노말 수소보다 낮은 수소를 말한다. (나) “대기조건(Ambient conditions)”이라 함은 해면 고도에서 국제 표준 대기
KOSHA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스와 액체 형태의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KOSHA GUIDE P ? 30,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D ? 27,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및 KOSHA GUIDE D ? 42, “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KOSHA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수소 특성
5.1 일반사항 (1) 수소는 인화성, 무독성이고, 무색, 무취, 무미, 질식성이 없고, 부식성도 없지만 고온고압에서 탄소강의 탄소, 황 등과 반응하여 수소 취성을 일으킬 수 있다. (2) 중수소는 자연에서 소량만 발견되며 삼중수소는 주로 원자로 내 물질 조사로 생성된다. (3) 수소의 화학, 특히 연소 화학은 다른 원자 및 분자 형태에 의해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 (4) 비핵 에너지 적용은
KOSHA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위험의 완화와 제어
7.1 일반적인 위험의 완화와 제어 7.1.1 일반사항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원리와 지침, 그리고 권장되는 훈련 등이 있다. (2) 주어진 수소 응용이 유일하다 하더라도 다음 (2)에 나타난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이들 일반 원리의 응용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소의 위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다음 (3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수소안전매뉴얼
현장 근로자의 수소 제조 및 취급 시 안전을 위한 매뉴얼
KOSHA
더보기 (전기업)발전기 수소치환 작업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