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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하면 안 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 금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용도를 바꾸면 우리 회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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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수변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가동전 안점점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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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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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규정)
법령 · 2024-07-19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원설비)
법령 · 2024-07-19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법령 · 2024-07-19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법령 · 2024-07-19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령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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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동탄호수공원 수변데크 정비공사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오후 14시경 소형굴삭기 (0.37)로 굴삭기 견인고리에 로프 연결후 약 250kg의 자재를 인도에서 현장내 위치이동중(고정상태) 우측으로 전도발생. 사고발생시 신호및 로프작업자 2명 있었으며 재해자는 소형굴삭기 기사임. 전도후 재해자 외상은 없었으며 굴삭기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전도되면서 손목으로 땅을 짚으며 손목 재해 발생. 손목부상은 골절등 큰 부상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바로 엠블런스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 현재 병원에 치료 입원중에 있으며 외상의 재해는 없음.
재해사례 · 2022-09-01
재해사례
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사고
2022년 6월15일 11경 피해작업자 김**(40대)이 천정판넬 코킹작업중 작업대높이 약 2.5M 고소작업대에서 중심을 잃어 뛰어내리다 착지시 발목 골절상을 입음사고발생 즉시 119구급대 연락하여 현장 응급조치 후 인근 000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함
재해사례 · 2022-06-15
재해사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골절사고 발생
2022년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 준설선단 갑판원이 준설선단 위에서 장해물 정리를 위해 장해물(어구말목 및 그물)을 당기던 중 그물에 걸려있는 어구말목이 튕기면서 재해자의 코부위를 가격하여 코부위에 골절상이 발생한 재해
재해사례 · 2022-11-20
재해사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손가락 끼임 사고
22.7.19(화), 10:40분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의 준설구역 내 준설선(P-9호) 의 배사관 파공(누수발생) 부위 용접을 위해 배사관 부상작업 중 와이어 로프와 부함 사이에 작업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2-07-19
재해사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굴삭기 장비 전도 사고
22.3.8(화), 16:35분경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의 매립지(2구역) 내 굴삭기가 임시제방(토사) 작업 종료 후 장비 보관장소로 이동중 불규칙한 지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도되어 사망한 사고
재해사례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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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선반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선반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컨베이어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컨베이어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프레스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프레스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산업용 로봇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산업용 로봇 (Industrial robot)
안전자료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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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전범위 알킬화 나프타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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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br/>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br/> [3]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 조항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유지하여 온 근무형태(격일제), 임금 지급방식(정액사납금제), 사납금 액수 등을 감안하면 1일 3.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 체결 무렵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설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항목과 금액,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 여러 근로조건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가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거나 乙 등의 증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乙 등의 최저임금 청구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심리하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 회사와 乙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乙 등에게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연월차수당지급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br/>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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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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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No.3 아크릴로니트릴 NCC ROOM(2층) 전기실 내부에서 판넬 케이블 분리·결속 작업 중 소화설비가 이상 작동하여 작업자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누출
냉동압축기 설비에서 액 압축으로 인한 충격으로 설비 체결부위(볼트, 너트)가 이완되어 틈새로 암모니아가스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에칭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출
사업장 내 기존 에칭설비)를 매각하여 타 업체로 이송하기 위해 운반차량에 적재한 뒤 설비에서 폐에칭액이 누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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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 6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 6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
KOSHA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