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하면 안 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 금지사항
네.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대상인 관련 유해·위험 설비는 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가동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만으로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네.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대상인 관련 유해·위험 설비는 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가동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만으로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네.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대상인 관련 유해·위험 설비는 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가동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만으로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사를 요구하고, 적합 통보 전 관련 설비의 가동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인지, 실제 가동하려는 설비가 보고서와 연결된 ‘관련 설비’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적합 통보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2항).
질문하신 설비가 대상 설비인지와 현재 가동 가능 상태인지는 설비 범위, 제출·심사·통보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