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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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도로변 수목 관리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조경공사(수목식재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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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수목 전정 작업 중 사고
10월 23일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조경 전정작업 중 작업자 추락사고 발생
재해사례 수목제거 작업인부 다리부상사고
사고 피해자가 쓰러진 수목의 가지를 절단하기 위해 쓰러진 수목옆에 서 있었고, 장비(B/H06)가 사고피해자가 가지치기를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쓰러진 수목을 들어주기 위해 장비의 집게로 수목을 집으려는 순간 수목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서 사고피해자의 정강이를 타격함
재해사례 조경작업자 수목과 충돌 사고 보고
2023년 11월 3일 오전 8시 40분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841-5번지 일원 정수리 선형개량공사 현장 중 수목이식 작업장에서 수목 굴취 작업 중 넘어지는 수목에 의한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임.
재해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경찰특공대부지 야생수목 이식공사 수목굴취 작업 중 수목 전도사고
수목 굴취 후 바람에 의해 굴취 한 수목이 넘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상해를 입힌 건입니다.
재해사례 오션힐스포항cc 수목이식작업 사고
2024년 03월 03일 08시 30분경 포항 오션힐스 골프장내에서 수목굴취 및 이식작업을 하던중 굴삭기가 전도되며 근로자를 타격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수목 등주 작업시 안전관리
안전보건OPL(직종) : 수목 등주 작업시 안전관리
안전자료 도로변 수목관리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PC용) 수목원 관리(야외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서비스업 중 수목원관리(야외작업)의 주요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예초기, 굴삭기, 지게차, 화물차, 온열질환 등
안전자료 (HP용) 수목원 관리(온실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서비스업 중 수목원관리(온실작업)의 주요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 전지작업, 호스 등
안전자료 (HP용) 수목원 관리(야외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서비스업 중 수목원관리(야외작업)의 주요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예초기, 굴삭기, 지게차, 화물차, 온열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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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2- [2- (2-에 톡시에 톡시)에 톡시] 에틸 메타 크릴 레이트
MSDS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MSDS 헥사 데실 트리 메톡 시 실란
MSDS 아세트산 2-(2-부톡시에톡시)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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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m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아세트산
2-[2-(2-Methoxyethoxy)ethoxy]acet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Ethoxyethoxy)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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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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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메틸-2-[2'-(2''-하이드록시에톡시) 에톡시]-에틸아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뷰톡시메틸에톡시)메틸에톡시]프로판-1-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톡시, 에톡시가 제거된 실세스퀴옥세인류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3-하이드록시-2-(하이드록시메틸)피리딘 하이드록시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하이드록시페녹시아세트산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메톡시에톡시)에탄올DI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1,2-비스(메톡시에톡시)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나트륨수소화비스(메톡시에톡시)알루미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염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교차로 일대에서 염산 탱크로리 차량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으로 인해 염산누출(사망 1명, 부상 6명)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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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목 등주 작업 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KOSHA
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자형 사다리”란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 형태로 되어있고 지붕, 벽 등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나) “계단식 사다리”란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A자 형태로 되어있고 힌지(Hinge)에 의하여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KOSHA
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수목 등주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1) 등주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질 위험 (2) 작업 중 사다리의 흔들림으로 떨어질 위험 (3) 나무의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기대던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질 위험 (4) 잘려진 나뭇가지가 주변 작업자 또는 보행자에게 떨어져 맞을 위험 (5) 작업구간 주변의 전선이나 전봇대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6) 도로변에서 작업 시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힐 위험 (7) 잘려진 나뭇가지나 바닥의
KOSHA
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지상 작업자의 주의 사항
(1)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등주 작업자와 해당 업무에 대해 숙지해야한다. (2) 지상 작업자는 눈에 띄기 쉬운 색상의 조끼 또는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도로변에서 작업 시 지상 작업자는 인도(人道)에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등주 작업자와 소통을 하되, 도로상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4) 도로변에서 작업 시 지상 작업자는 무단횡단 등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KOSHA
수목 등주 작업시 안전관리
안전보건OPL(직종) : 수목 등주 작업시 안전관리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더보기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