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안전운송을 위한 작업장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2조 (조작 또는 조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7조 (탱크 내 작업)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소형 굴착기와 작업자 충돌
25년3월25일 07시50분경 미니굴착기 운전자가 브레이커에서 버켓으로 교체 작업을 위해서 미리 안전핀을 제거 후 회전하던 중 회전반경내의 작업자 머리 타격 후 낙하하여 발등2차 타격 (단순타박)
재해사례 원효초 복도 손세정시설 설치 공사
원효초 복도 손세정시설 설치공사 현장 배관철거 공사중 그라인더 작업 중 왼쪽 손목의 옷이 그라인더에 걸려서 왼쪽 손목 다침
재해사례 복합판넬 하지작업중 소형카터기 낙하 상해 사고
21년 8월11일7시10분 현장내2층시스템비계위에서재해자 김**이 외장판넬 하지작업을 준비하려고 전선 및 작업공구를 나르던중소형 커터기 떨어져 팔과 손가락에 상해를 당함
재해사례 소형크레인 전도 추락
재해자 최**석씨가 소형크레인 작업중 자재 인양하는 과정에 자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허벅지 다침.
재해사례 재해 기술인 소형 발판 하강 중 웨빙띠에 걸려 넘어짐 사고
소형 발판에서 하강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웨빙띠에 걸려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소형탱크 세정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전자산업 일반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
전자산업 일반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
안전자료 전자산업 연마블라스팅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
전자산업 연마블라스팅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
안전자료 (소형화물운수업)카캐리어 안전작업
카캐리어 안전작업
안전자료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
원격조종(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입니다.
※ 내용문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052-703-0844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테트라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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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튬 퍼옥사이드
·독성; 증기, 더스트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밀폐된 공간(지하, 탱크, 호퍼/탱크 차 등)에 독성 흄 또는 더스트가 축적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사고
화학사고메타규산나트륨(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보관 중인 IBC탱크(장비 세척용 세정액*)를 지게차로 불출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지게차 포크로 IBC탱크 밸브를 가격하여 파손으로 인한 세정액 약 35L(사업장 추정)누출. 방재작업 간, 작업자가 파손된 밸브부분을 맨손으로 막아 부상 입은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98%) 경기도 광주시 누출
제품 생산 종료 후 세정작업(CIP)을 위해 열수가 든 탱크 내에 수산화나트륨 투입, 투입 직후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한 열수가 급격하게 분출하여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다목적세정제
(수산화나트륨(1~2%), 폴리에틸렌글리콜(2~5%), 도데실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2~5%), 물(78~9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냉연공장 내 직장협의회실 건물 외벽청소 작업을 했던 작업자 1명이 장갑 틈새 사이로 스며든 다목적세정제로 인해 손목을 부상(화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질산, 황산, - 경상북도 군위군 누출
세정작업에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질산(60 %)을 희석(질산 20 %+물 80 %)하여 사용 후 발생한 폐질산(0.5 %)을 폐 황산 탱크(3 ton)로 오주입하여 폐황산 탱크에 있던 폐산과 반응이 일어나 흄과 월류(Overflow)가 발생하여 약 100 L(구미센터 추정)가 사업장 내부 오수로를 통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코코글루코사이드, -, - 경기도 하남시 누출
세정제 운반 작업중 200리터 드럼이 추락하여 약 108리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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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출입구가 없는 소형 탱크, 용기로부터 나온 인화성 증기, 액체, 가스, 고체 등의 안전한 제거와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 용기를 안전하게 세정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딩(Bonding)”이라 함은 2개의 전도체가 각각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둘 사이의 전기적 접속(금속 본딩 전선 또는 금속 대 금속 접촉)을 말한다. (나) “인화성 증기(Flammable vapors)”라 함은 대기압, 정상온도(20 ℃)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공기, 산소, 기타 산화제와 적정 비율로 혼합되었
KOSHA
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잔유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형탱크 중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의 세정 또는 안전 조치에만 적용한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탱크나 탱크 운반구 또는 탱크차, (나)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배 또는 유람선의 탱크, (다)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천연/제조가스에 대한 가스 분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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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세정작업 절차
6.1 안전조치 사항 (1) 세정 작업은 개방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실내에서 세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증기가 실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퍼지하여야 한다. (2) 세정 또는 배기작동을 하기 전에 탱크 또는 용기 주변의 점화원을 차단 또는 제거해야 한다. (3) 근로자가 독성이나 부식성의 증기 또는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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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세정 확인절차
(1)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가 점화될 수 있을 만큼 축적되었는지 탱크 또는 용기 내부를 확인하는 일은 세정 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세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2) 대부분은 가연성 가스 측정기로 인화한계 농도에 대한 퍼센트로 인화성 증기의 농도를 측정한다. 탱크 또는 용기 내의 산소 농도가 약 5 % 미만으로 모여 있는 경우 측정치가 틀릴 수도 있다, 산소가 부족한 공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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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탱크 세정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더보기 전자산업 일반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
전자산업 일반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