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 (세안설비 등)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성 및 신뢰성 등)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설치방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지원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 안전사고 (절상사고)
21년 3월 9일 (화) 철근작업자 ***(남성/**세)이 인천 연수구 **초등학교 ******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에 투입되어 오후3시30분 경 승강기 기초 철근을 절단기(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본인의 왼손 검지와 중지의 일부분을 베이면서 절상 상처를 입음. 사고 즉시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인천 연수구 ***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왼손 검지 인대 봉합, 왼손 검지 피부 3바늘, 중지 피부 2바늘 봉합 시술을 받고 17시경 퇴원함.
재해사례 벤처지원동 엘리베이트 설치공사
설비배관공사 작업 중 들고 있던 배관용 쇠파이프가 오른발에 떨어지면서 사고 발생
재해사례 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세안ENC소속 전기공이 자재를 들고 보행 중 바닥에있던 합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이걸려 넘어짐(벽에 팔을 짚음)
세안ENC소속 전기공이 자재를 들고 보행 중 바닥에있던 합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이걸려 넘어짐(벽에 팔을 짚음)
재해사례 AI지원센터 손등 끼임 사고
2022년03월002일 가시설 피스브라켓 제작중 뒤집는 도중 오른쪽 손등을 끼임으로 오른쪽 손등 골절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스티커) 세안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세안장치 표지입니다.
안전자료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세안장치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세안장치(16개 언어)
* A 타입 언어 :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영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 B 타입 언어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안전자료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온도계측장치 안전설치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조선업 직종별 안전보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기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
조선업 전기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을 제작 및 보급하여 안전보건수준 향상 및 사고사망재해 감축에 기여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oxide (CdO), solid soln. with calcium oxide and titanium oxide (TiO2), praseodymium-doped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disodium methylarsonate
disodium methylars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누출
황산 취급설비 방류벽 내 펌프 스트레이너 및 배관설비 육안점검 중 펌프압이 걸리지 않아 드레인 작업 이후 스트레이너 해체 작업 중 작업자 안면부 등에 황산 500mL가 비산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마그네슘, 질산칼륨 대구광역시 동구 폭발
교내 화학실험실에서 금속화재 소화약제(산화알루미늄 및 탄산나트륨) 성능 실험 중 금속화재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마그네슘 분말에 점화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실험 중이던 학생 2명 중 학생 1명이 안면부 및 손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
- 1차 및 2차 실험 시 점화 후 마그네슘이 모두 산화되지 않고 일부가 질화마그네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화제로 질산칼륨을 과다 투입하여 점화 시 폭발한 것으로 추정
화학사고 실란(100%) 경상북도 영주시 누출
실란 충전 부대설비 밸브에 leak가 발생하여 실란 누출 및 자연 발화 사고 발생
화학사고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경기도 팽택시 누출
PTXV825 설비업체(도쿄일렉트론, TEL) 작업자가 PTXV825 설비(PHOTO공정 spinner) 설치 작업 중 신너용기 뚜껑 노즐부에서 작업자 안구에 신너(1cc 미만)가 튀어 발생한 사고
※ 소방 미접수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염화나트륨 등을 전기분해하여 수산화나트륨 등을 생산하는 CA공정 시운전 중 취급설비 배관 플랜지 용접부 균열 발생으로 수산화나트륨 약 1L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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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 후드 설계 표준 가이드
1.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가이드 2. 작업종류별 환기 표준가이드
KOSHA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20년 1월 16일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변경 및 성능시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KOSHA
에어컨 설치.수리 사고사례
ㅇ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 내용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시 사고사례별 예방대책
KOSHA
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
에어컨 실외기 설치 수리 사고사례 전파
KOSHA
더보기 비상대피 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비상대피 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