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석면조사 안 하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조사 결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조사기관은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조사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도 석면조사기관으로 보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생체시료 중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분석지침
안전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
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조사 및 연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공-111)건축물 석면철거(보수대대 창고 석면철거) 낙상사고
21년 11월 03일 오전8시10분경 보수대대 창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안전줄 설치후 안전고리를 걸다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왼쪽 손목 골절
재해사례 건설사고 조사
101동 38층에서 미도이엔씨 타일공 A씨가 대차에 타일을 싣고 이동 중 대차 하부 용접부위가 떨어지며 손잡이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딪힘
재해사례 건설사고조사
작업용 배관자재를 받다가 균형을 잃고 해당 배관에 상체가 부딪힘
재해사례 건설사고조사
작업을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 중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짐
재해사례 와룡중학교 석면철거공사
사고발생 2022년 1월 15일 와룡중학교 본과농 2층 과학실레어 석면 비닐보양 작업중 말비계에서 고정책상 위로 이동중 낙상으로 인해 다리 골절부상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보건기준]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석면함유제품(금지유예품) 사용실태 조사 및 대체품 개발방안 연구
석면함유제품 사용의 완전금지를 위하여 금지유예품의 사용실태를 조사 및 대체촉진 방안
안전자료 석면 분석법 교육 동영상(공기 중 석면/ 고형 석면)
1. 최근 학교건물의 석면관리 문제 등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와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제도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분석자가 증가하고 있어 석면분석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3. 이에 석면분석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석면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작업환경측정 및 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제 6절 석면’의 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안전자료 [직업건강]석면의 유해성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보기 MSDS
MSDS석면(ASBESTOS)
MSDS 갈석면
MSDS 백석면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더보기 판례
판례퇴직금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기)
[1] 가해선박의 선장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로작업 중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멸치잡이 어선들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어선들이 예망하고 있던 어망이 가해선박에 감기면서 어선을 충격·침몰케 한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br/>[3] 선원전도금(선급금)은 선주와 선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주가 선원에게 계약 체결 당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임금지급시 위 선급금 만큼이 공제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선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br/>[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난심판절차에서 심판변론인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난심판인의 선임을 강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해난심판인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을 사고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br/>
판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br/> [2]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br/>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br/> [5]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br/> [6]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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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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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파주시 누출
3층 클린룸 OLED 공정 내 석영외통관을 톨루엔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중 톨루엔 누출
*(국민신문고에 따른 사후민원 접수로 현장조사 실시 후 화학사고 판정)
화학사고 나트륨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정밀 열제어 및 열측정 실험실에서 열전도 실험을 위해 나트륨이 투입된 히트파이프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사고
※ 기존 실험 시 온도 800℃ 이하에서 진행되었으나, 사고 당일 온도를 900℃까지 상승시켜 진행한 것으로 확인(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화학사고 황산, -, - 경상남도 창원시 폭발
재료연구소 2층 수지합성실에서 고분자 식전 용해 실험 중 탄소복합제 용해를 위해 과산화수소와 황산을 취급하던 중 폭발(원인미상-조사중)로 인해 보호쉴드(유리카바)가 폭발해 실험 중이던 연구원 1명이 안면부에 다발성 외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질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제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302 소재 지하수 수질 조사 관측정(관측소명: JQ명월2)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보존처리하기 위해 질산을 취급 중 시료 채취원 1명*이 부상 당한 사고(추정)
* 소속: (주)정이노베이션(제주지역 지하수 시료채취 계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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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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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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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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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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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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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별표 27에 따른 인력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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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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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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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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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법 제1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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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 제8조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법 제1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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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 [별지 1] 석면조사 결과서
석면조사 결과서 1. 조사 대상 건축물명(설비명) 건축(설치)년도 위치(소재지) 연면적(m2), 부피(m3) 또는 길이(m) 구조 용도 조사범위 조사 제외 부분 (상세범위/사유) 2. 조사 목적 2-1.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2-1-1. □ 전체 철거·멸실 / □ 일부 석면함유자재 제거 / □ 석면함유자재 변경없음 2-2.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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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석면함유 여부 판정
규칙 제176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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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 제6조 석면함유 여부 판정
규칙 제176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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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지침 -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석면지도의 작성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3 건축물 석면지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참조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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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지침 - 석면조사 대상건물의 기본자료 수집 및 기록
석면조사 대상 건물의 기본자료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다. (1) 석면조사 대상 건물의 건물명, 구분, 유형, 주소, 용도, 구조, 연면적 등을 기재한다. (2) 과거 석면조사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석면조사 자료 확보 시 석면조사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재조사 및 재분석을 통하여 기존 결과를 검증하고 변동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3) 도면 및 건축물 기록을 통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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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시행규칙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및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장(기관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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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2012.1.26.)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장(기관석면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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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 - 석면조사
6.1 조사 방법 조사 시에는 다음의 각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한다. (1) 석면조사 시에는 조사대상의 모든 공간과 각 공간에 있는 석면함유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조사 시 명확한 자재의 이력 등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물질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함부로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석면조사는 가급적 두 명이 짝을 이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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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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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준]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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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분석법 교육 동영상(공기 중 석면/ 고형 석면)
1. 최근 학교건물의 석면관리 문제 등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와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제도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분석자가 증가하고 있어 석면분석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3. 이에 석면분석법 교육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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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해체 근로자 석면질환예방
선박수리해체 근로자 석면질환예방을 위한 기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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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및 육성강화 방안
국내 산업보건 전문기관 현황, 해외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역할과 직무능력 수준 고찰, 국내외 유사전문기관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 비교, 직무역량 수준과 컨설팅 수요현장의 수용 등과 같은 적용성 검토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 컨설팅 기관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 및 비용편익분석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