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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만으로는 석면조사기관 지도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문상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만으로는 석면조사기관 지도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문상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제2항은 기관석면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석면조사기관의 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만으로는 석면조사기관 지도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문상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제2항은 기관석면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석면조사기관의 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도·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5항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석면조사기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에는 제21조제4항·제5항의 실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준용 규정이 지도 업무의 위탁 근거가 되는지는 해당 조문과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위탁 근거, 업무 범위 및 지정·운영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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