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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도 석면조사기관으로 보나요?

네. 석면조사기관 평가와 그 평가 결과 공개 절차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석면조사기관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도 석면조사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됩니다.

네. 석면조사기관 평가와 그 평가 결과 공개 절차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석면조사기관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도 석면조사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제2항 은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해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석면조사기관 평가와 그 평가 결과 공개 절차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석면조사기관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도 석면조사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제2항은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해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석면조사기관 평가·평가결과 공개 절차에서의 의제 규정입니다. 특정 기관이 실제로 어떤 평가 대상인지, 평가 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해당 기관의 지정·업무 범위와 평가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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