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기관석면조사를 할 때 시료 채취와 분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공기 중 석면농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조사기관은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누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도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생체시료 중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분석지침
안전가이드 생체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나노섬유(원소탄소분석)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 (석면건강관리수첩)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의 종류)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와룡중학교 석면철거공사
사고발생 2022년 1월 15일 와룡중학교 본과농 2층 과학실레어 석면 비닐보양 작업중 말비계에서 고정책상 위로 이동중 낙상으로 인해 다리 골절부상
재해사례 강판철거 및 석면철거공사
당일 12시 30분경 식사후 지붕위에 5명이 공사작업하기 위해 이동중 4명의 인부는 반대편으로 이동하고,(고)신**씨는 따로 이동중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였음.
재해사례 인창중학교 화장실 개선 및 석면텍스 교체공사
13일 15시 30분 경 철거 작업중 , 폐기물 반출 작업중에 마대에 들어있는 돌을 나르던 중 , 돌이 떨어져 발등에 맞았으며 현장관리자가 즉시 발견하고 바로 병원가서 진단 받아보라고 하였으나, 괜찮다고 하였으며, 당일 다른 작업자들과 같이 퇴근하였으며, 이날 작업이 마지막이었음. 이후 15일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등 진료를 받았다고 하며,골절은 아니라고 하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이에대한 연락을 늦게 받게 되어 최초사고신고가 지연되었습니다.
재해사례 석면(슬레이트) 철거 공사 중 낙상사고
안전벨트 착용후 안전로프 설치를 한 후 슬레이트 철거 중에 슬레이트 파손에 의해 근로자가 떨어지면서 트러스 부분에 손과 허리가 부딪치면서 근로자에 손과 늑골 및 골반을 가격한 사고임
재해사례 (공-111)건축물 석면철거(보수대대 창고 석면철거) 낙상사고
21년 11월 03일 오전8시10분경 보수대대 창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안전줄 설치후 안전고리를 걸다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왼쪽 손목 골절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기관지폐포액 및 폐조직내 석면분석 연구
생체내 석면 농도와 특성 분석 및 변화 평가를 통하여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등 석면 피해 판정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석면 분석법 교육 동영상(공기 중 석면/ 고형 석면)
1. 최근 학교건물의 석면관리 문제 등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와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제도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분석자가 증가하고 있어 석면분석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3. 이에 석면분석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석면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작업환경측정 및 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제 6절 석면’의 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안전자료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안전자료 [직업건강]석면의 유해성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보기 MSDS
MSDS석면(ASBESTOS)
MSDS 갈석면
MSDS 백석면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더보기 판례
판례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br/>[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임금및퇴직금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br/> 乙 조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해고제한 규정 등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甲과 乙 조합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乙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 조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한편 乙 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면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의 3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록 乙 조합의 처무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때’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인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 없이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신분보장 및 면직사유와 요건 등은 무용한 것으로 되고, 해고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달리 직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데, 乙 조합은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으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등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어기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br/><br/><br/>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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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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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중수소(DEUTERIUM)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중크롬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중크롬산나트륨
제1류 산화성고체 다이크로뮴산염류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중크롬산 칼슘
제1류 산화성고체 다이크로뮴산염류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9%)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분광분석실에서 수지 시료를 시린지 필터(Syringe Filter)로 여과하는 과정에서 시료가 작업자 안면부에 튀는 사고가 발생
화학사고 하이드록실아민 질산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타 : 복합
교내 항공우주공학관 1층 실험실에 로켓 추진 실험을 위해 보관 중인 하이드록실아민 질산염 시료가 이상반응으로 가스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질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제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302 소재 지하수 수질 조사 관측정(관측소명: JQ명월2)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보존처리하기 위해 질산을 취급 중 시료 채취원 1명*이 부상 당한 사고(추정)
* 소속: (주)정이노베이션(제주지역 지하수 시료채취 계약업체)
화학사고 제품: SK-SOL7
(나프타 함유)
포함물질(메틸사이클로헥세인 <25%, 헥사하이드로벤젠 <1%, n-헵테인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
저장탱크(TK-607, SK-sol 7) 제품스펙 확인을 위한 레벨계측 및 시료채취 작업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사망 1, 부상 1)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계면활성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섬유유연제 제조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제품명 ELOTANT GIO50)* 옥외 저장시설(시설용량 : 20톤, 저장량 : 약 2.9톤 추정)과 원료배합기를 연결하는 이송배관(직경 50A)에 설치된 펌프 전단 접속플랜지 가스켓(석면재질)이 파손되어 저장시설 내 보관 중이던 계면활성제 약 400kg(추정)이 유출
*계면활성제(Imidazolium compounds CAS No. 72749-55-4, Ethanol 64-17-5, polyoxyethylene ether 9002-92-0, Ethylene glycol 107-21-1의 혼합물) : 기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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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관지폐포액 및 폐조직내 석면분석 연구
생체내 석면 농도와 특성 분석 및 변화 평가를 통하여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등 석면 피해 판정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석면 분석법 교육 동영상(공기 중 석면/ 고형 석면)
1. 최근 학교건물의 석면관리 문제 등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와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제도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분석자가 증가하고 있어 석면분석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3. 이에 석면분석법 교육 동
KOSHA
생물학적 노출평가 표준시료 개발(3)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항목에 소변 중 o-크레졸을 추가하여 톨루엔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의 신뢰도 향상
KOSHA
전지작업중 감전
전지작업중 감전
KOSHA
더보기 [중대재해사례]작동중인 자동세차기에 협착
[중대재해사례]작동중인 자동세차기에 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