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제1차 건강진단만으로 질병 확진이 어려우면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 범위와 항목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실시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유기화합물_2차 및 권장 검사항목)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유기화합물_1차 검사항목)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크롬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비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망간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시검사)결과통지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3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시험방법 등)
법령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1조 (목적)
법령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근로자 골절 사고
작업자가 쓰레기집하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도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목을 땅에 짚어 팔목 골절을 당함
재해사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82-2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8차-2019년)
2020년 05월 06일 수요일 16시 30분경 토출조 구조물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완료하고 사용한 공구를 정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딛어 토출구 개구부에 추락(높이 1.5M)하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딛여 그 충격에 사망 함
재해사례 문경유기된장공장증축공사 사고
공장지붕 판넬공사 도중 고정되지 않은 지붕판넬을 부주의로 딛어 판넬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2층으로 추락.사고 직후 의식 및 부상정도 확인 후 119 응급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사고 시 수술이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상은 없었음.
재해사례 통합시험분석센터 건축공사 현장 거푸집 공사 작업중 눈에 이물질 들어감
현장 인근 형틀자재 야적장에서 형틀자재(유로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감
재해사례 창원들녘2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안전사고
슬라브 설치공사 시스템동바리 높이 조절하던중 상부에 있는 멍에가 수평제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떨어져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상처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생물학적 노출평가 표준시료 개발(3)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항목에 소변 중 o-크레졸을 추가하여 톨루엔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의 신뢰도 향상
안전자료 [OSHRI] 생물학적 노출평가 표준시료 개발
2022년 제작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독일의 생물학적 인자 및 유해작업관리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 인자로 인한 산재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절한 제도 및 정책수립을 돕기 위한 선진국인 독일의 제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
안전자료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대상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노출기준 설정을 위해 고려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작업환경평가시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방안을 연구
안전자료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더보기 MSDS
MSDS4차 암모늄 화합물, 비스(수소화된 수지 알킬) 다이메틸, 염화, 헥토리트와의 화합물(QUATERNARY AM...
MSDS 카드뮴과 안티몬 화합물 (2:3)
MSDS 코코 알킬트리메틸 클로라이드 4차 암모늄 화합물
MSDS 카드뮴 아르센화합물
MSDS 비소 황화합물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카드뮴화합물
Tricadmium bis(phosphate)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Fatty acids, coco, cadmium salts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aluminum and cobalt and copper and silver-doped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and lead-d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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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비록 검사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위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치료감호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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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카드뮴화합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화합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셀레늄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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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안티몬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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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카보닐 황화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삼불화붕소화합물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납(II) 텔루르화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디메틸클로로실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유기금속화합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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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유기금속화합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실리콘 화합물, -, - 경기도 이천시 폭발
유진테크 실험실 반도체 실리콘 화학물 정제중에 폭발로 작업자 얼굴부분 출혈 및 3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클로로포름, -, - 경상북도 안동시 기타
안동대학교 자연대1호관 환경생물학실험실(2층)에서 보관중인 클로로포름 보관용기(20리터)의 부식으로 클로로포름 약 6리터(추정)가 산화된 금속용기와 반응하면서 파손되어 유·누출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타 : 이상반응
신소재학과 석사과정 학생 2명이 유기계물질(Polyethylene Glycol 400, Saccharose, Sodium chlorite, [2-(Acryloyloxy)ehtyl]trimethylammonium chloride)을 플라스틱 폐유기용제 회수통에 폐액 처리 중 용기내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역류 및 가스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톨루엔, 아세톤, - 경기도 화성시 화재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톨루엔 및 아세톤을 옥외 저장소에 보관 중인 용기에 붓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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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독일의 생물학적 인자 및 유해작업관리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 인자로 인한 산재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절한 제도 및 정책수립을 돕기 위한 선진국인 독일의 제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
KOSHA
생물학적 노출평가 표준시료 개발(3)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항목에 소변 중 o-크레졸을 추가하여 톨루엔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의 신뢰도 향상
KOSHA
[OSHRI] 생물학적 노출평가 표준시료 개발
2022년 제작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KOSHA
혈장 중 납의 납 독성 지표로서 활용성 평가(II)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혈장중 납의 생물학적 지표로서 활용성을 평가하고 납 만성 중독 지표의 활용을 통한 납 중독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관한 연구
KOSHA
더보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요인의 국내근로자 노출현황 조사연구
국내 톨루엔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톨루엔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통계학적 검정을 이용해 공기 중 톨루엔 농도와 요중 마뇨산, o-크레졸, 혈중 톨루엔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생물학적 지표로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톨루엔의 적합한 노출지표 및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