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실시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사업장이 임의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사업장이 임의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5항 은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일반건강진단 검사방법·실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사업장이 임의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일반건강진단 검사방법·실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질병 확진이 곤란해 제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실제 건강진단을 준비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인지, 제2차 건강진단 대상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항목 건강진단으로 일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방식은 건강진단 대상과 실시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