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강진단만으로 질병 확진이 어려우면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 범위와 항목은 누가 정하나요?
제1차 일반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질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면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 범위·검사항목·방법·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제1차 일반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질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면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 범위·검사항목·방법·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항은 제1차 검사항목의 검사 결과 질병 확진이 곤란한 경우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항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1차 일반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질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면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 범위·검사항목·방법·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항은 제1차 검사항목의 검사 결과 질병 확진이 곤란한 경우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항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건강진단기관이 임의로 일률적인 제2차 검사 항목을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검사 내용은 제1차 건강진단 결과 및 적용되는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