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바꿀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운송을 위한 작업장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전기설비에서의 감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 예방보전 일정·실적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예방보전 일정·실적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평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산업재해 발생(작업자 미끄러짐)
2024년 04월 01일 07시30분 철근 운반을 위해 철근 가공장 내에서 이동중 물기가 있는 철근을 밟고 지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및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음.(보존적 가료, 약7주)
재해사례 콘크리트(이00) 산업재해
104동 1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중 분배기 지주 파단으로 인한 근로자 충돌 및 전도
재해사례 주환 근로자 산업재해보고(철근작업자)
발생일자는 2022년 05월 07일 토요일 오후시간대로 추정되고, 당현장 지하2층 골조공사 진행 중 철근배근 작업을 위하여 철근을 어깨에 매고 소운반작업을 진행
재해사례 산청음료(주)_산업재해
신축공사장 3층에서 아연절곡물을 적재하여 이동중 넘어짐
재해사례 형틀(허춘호) 산업재해
105동 22층 옥상 구조물 형틀작업 중 작업전선 연결 후 원형톱(스킬) 사용도중 전선이 다른 자재에 걸려 빼내려 힘을 가하면서 사용중이던 톱날이 오른쪽 허적비 쪽으로 가면서 바지에 안전방호장치(톱날덮개) 걸려 톱날이 오픈된 상태에서 허벅지에 상해을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산업재해예방을 위한 OPS (프레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내를 위한 OPS
안전자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OPS (크레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내를 위한 OPS
안전자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OPS (컨베이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내를 위한 OPS
안전자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OPS (리프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내를 위한 OPS
안전자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사업주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35%),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2층 FPCB 에칭 보조탱크(Ⅰ)에 염산이 부족하여 주입밸브(버튼식)를 약 10분간 조작·주입하던 중, 연결된 보조탱크(Ⅱ, 수용능력: 260ℓ)로 염산(35%)이 역류되어 약 100ℓ(추정)가 공정 바닥으로 유출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질산, -, -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폐질산탱크(저장능력 10㎥ / 약 46~48%(추정), 6㎥ 저장 중)의 레벨게이지 밸브가 파손되어 방류벽 내로 폐질산이 누출(5㎥), 누출된 폐질산 일부가 배수시설 바닥면의 틈을 통해 사업장 외부(인접 사업장 및 우수로)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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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능력의 증진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적용한다.
KOSHA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작업능력 증진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능력" 이라 함은 근로자의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과 작업요구도(work demands) 사이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는 작업수행의 정도를 말한다. 작업능력의 개념은 종전에는 건강을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기능적 능력, 교육과 경쟁력, 가치와 태도, 동기, 작업요구도, 작업공동체와 경영환경
KOSHA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작업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능력 측정 결과를 근로자의 개인적 능력의 유지?증진, 작업 요구도의 개선, 작업환경의 개선, 합리적인 작업관리 등 작업능력 증진을 통한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능력 증진 프
KOSHA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능력 증진에 관한 기술지침 - 작업능력 증진 방향
(1)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에는 사고와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작업능력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작업능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나)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능력 증진 (다) 근로자의 전문적 역량과 작업에 대한 가치관?태도?작업동기 등의 강화 (라) 근로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건강증진활동
건강증진활동
KOSHA
더보기 (교안)건강증진활동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