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실시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검사 결과 질병을 확진하기 어려우면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1차 건강진단만으로 질병 확진이 어려우면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 범위와 항목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세부 검사항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다른 법에 따라 같은 건강진단 항목을 이미 실시했다면 우리 회사는 해당 검사를 생략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비특이기도과민검사실시지침
안전가이드 화학물질의 피부과민성시험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중최대호기유속연속측정실시지침
안전가이드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교육 실시확인서
교육 실시확인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실시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비상대피훈련 실시 및 개선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비상대피훈련 실시 및 개선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 (외관검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정밀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밀양 춘화농공단지 한특이피공장 증축공사 넘어짐 사고
사무동 비계해체 작업중 옥상바닥으로 내려오는 중 물기에 미끄러져서 옥상 난간대에 1차로 가슴을 부딪히고 넘어짐
재해사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길 296 배론성지 기도학교 증축공사
2019.07.05 13시 30분 경 세대위생배관 작업 중(천정 파이프 커팅) 그라인더를 손에서 놓쳐 신고있던 안전화 위로 떨어지면서 발등이 찢어짐
재해사례 금동사면 보수공사 실시중 작업자 추락사고
강재토류판 해체 작업 중 강재토류판이 밀리면서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떨어짐
재해사례 전선단말처리 실시중 왼손 검지 협착사고
C구간 B1F 분전반 전선연결을 위하여 전선단말처리 실시중 왼손 검지 끝부분이 협착된 사고임
재해사례 과천스마트케이업무시설 이동간 안전고리 교차체결 미실시로 인한 추락
보테이블 피스고정을 하기 위해 이동중 안전고리 교차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족으로 추락 (우측 발꿈치 골절, 왼쪽 손목 미세골절)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실시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II)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밀착도 검사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밀착도 검사 교육 후 밀착계수 및 적합률이 향상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함
안전자료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실시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1)
국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종에 대해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의 기조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도 검사의 효과 및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전자료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연구
향후 특수건강진단 검사 변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회의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 관련 법, 규정과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수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안전자료 (중국)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스티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제작함
안전자료 정리정돈 실시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정리정돈 실시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hexahydro-4-methylphthalic anhydride
hexahydro-4-methylphthalic an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hexahydromethylphthalic anhydride
hexahydromethylphthalic an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Hexahydro-1-methylphthalic anhydride
Hexahydro-1-methylphthalic an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cis-cyclohexane-1,2-dicarboxylic anhydride
cis-cyclohexane-1,2-dicarboxylic an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아조다이카본아미드
Azodicarbon amide
더보기 판례
판례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 알코올
·마비,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 기도 자극
·피부와 눈에 경미한 자극을 줌 (USCG, 1999)
·눈, 코, 인후 자극; 두통, 현기증, 졸음; 각막 염증, 시야 흐림, 눈물 흘림, 광선 공포(빛에 과민증을 보이는 시각 이상); 피부염; 청신경 손상, 청력 상실 가능성;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타데실아민
·급성/만성 위험성: 이 화합물에 노출되는 것은 피부에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광물성 기름
·눈, 피부, 기도 자극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산 나트륨
·48시간 이내에 급성중독으로 인해 높은 사망률을 나타냄 (비특이성-비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에틸렌트라이아민
·증기를 장기적으로 호흡할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음
·액체상 물질은 피부와 눈 화상을 일으킴
·피부 발진을 형성함(USCG, 1999)
·눈, 피부, 점막, 상기도 자극; 피부염, 피부 과민성; 눈, 피부 괴사; 기침, 호흡 곤란, 폐 과민성
화학사고
화학사고1,2-다이클로로벤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MDI합성공정에서 배관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자 Drain 실시 과정 중 배관 내부에 막혀있는 슬러지가 섞인 ODCB(1,2-다이클로로벤젠)이 작업자에게 비산
화학사고 질소, -, - 충청남도 아산시 폭발
암모니아 실린더(500L)의 밸브 교체 후 질소가스로 누설검사(리크테스트) 중 폭발하여 용기가 파열한 사고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포르말린 18톤 탱크 보수 및 청소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 배관에서 약 20L 유출 된 사고로 탄산칼륨으로 중화작업 및 회수 작업 실시
화학사고 에틸아크릴레이트, -, - 경기도 김포시 기타 : 이상반응
옥외 플라스틱 용기(2기) 상부의 손상으로 구멍이 생겨 화학반응으로 인한 증기가 발생, 화주(대림코퍼레이션) 중합방지제(4-메톡시페놀)로 반응억제 실시
화학사고 헥산, 에탄올, - 전라북도 익산시 폭발
PS-20 물질을 제조하기 전에 탱크 청소를 위해 헥산 40ℓ와 에탄올 10ℓ를 50도로 가온, 1시간 교반하여 빼내는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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