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에 따라 같은 건강진단 항목을 이미 실시했다면 우리 회사는 해당 검사를 생략해도 되나요?
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에서 요구하는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 이라면, 그 해당 항목에 한해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 전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겹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에서 요구하는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이라면, 그 해당 항목에 한해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 전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겹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제4항은 제196조 각 호,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에 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06조 제2항에 따르면 제1차 검사항목은 해당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실시하는 항목이므로, 이미 받은 검사가 법정 검사항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유해인자 노출 정도나 병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 검사 때 제2차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제3항). 따라서 다른 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 검사일, 대상 근로자, 실제 검사 항목과 결과 자료를 확인한 뒤 법정 검사항목과 대조해 보세요. 어떤 항목까지 생략 가능한지는 적용 법령과 검사 항목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