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마다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벌크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금속분진 취급 공정의 화재폭발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황화철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안전진단) 소량취급시설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안전진단) 소량취급시설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4조 (취급설명서)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석재공정 중 끼임사고
2021년 9월 29일 오전 11시 건축물 내부 습식 석재 작업중 복도 걸레받이 미시공부위 확인도중 7층 복도에 벽체에 세워둔 CRC 보드(약12장 적재된상태) 하부 점검차 가벼운 석고보드로 인식하고 재해자 측으로 당기면서 무게를 못이기고 전도된 상황임.
재해사례 지진안전성평가동 및 공정훈련행정동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
2021년 8월6일 09시30분경 평가동 1층 스라브 설치작업중 40톤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지점에 합판을 하역하고 슬링밸트 해체확인후 후크인양을 하여야하나 신호체계 오인으로 슬링밸트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크 인양하여 합판이 밀리면서 피해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금일13시경협력사로부터 통보받고 인지한 상황임
재해사례 거푸집 공정 중 발생한 손가락 골절
상기 재해자 유순해는 5월19일 오후 1시50분경 당현장 수영장 구간 옹벽 설치구간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옹벽과 벽체사이에서 거푸집 고정 작업을 위하여 상부에서 재단한 약 1.7미터 투바이목재를 받는중 제대로 받지못하고 디딘 오른손 약지쪽으로 떨구어 약지가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도로포장공사 경계석 설치 공정에 따른 추락사고
도로 포장공사 작업 내 경계석 설치 보조원으로 2인 1조로 작업 중 경계석 컷팅 작업으로 발생한 연기에 의해 맨홀 개구부가 개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 간 추락하는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중부권 공정지구 목공 골절사고
일용근로자 ㅇㅇㅇ이 2024년12월4일 07시30분경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중부권)현장중 공정지구에서 계단식옹벽 거푸집설치 작업중 망치가 거푸집을 고정해 놓은 반생(철선)을 스치며 왼쪽 엄지손가락을 가격함. 익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왼쪽 엄지손락 끝마디뼈 골절 진단 6주를 받고 통원 치료 중에 있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예방]인화성액체 취급공정 화재사고 대응
사고대응/대비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금형취급 안전작업
금형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자료(PPT)입니다.
더보기 MSDS
MSDS아셀레늄산(아셀렌산)
MSDS 셀룰로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MSDS 수지산과 로진산, 에톡실산화
MSDS 아스코르브산, 6-아스코르브산
MSDS 산성 피로안치몬산칼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이보텐산
Iboten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젖산
Lact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니코틴산
Nicotin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설파민 산
Sulfam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개미산
Formic acid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乙 우체국에 甲을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오로지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별정우체국장과 국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및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甲이 국가를 위해 근무한 이상,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는 甲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국가와 甲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국가는 甲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甲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甲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텐-9-카복실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레진 산 로진 산, 납 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레진 산 로진 산, 카드뮴 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디피산, 펜타에리트리톨, 스테아르산 및 tall 오일 지방산과 결합한 지방산, 코코,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합성수지 산과 로진 산, 칼슘 납 염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불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L-아스코르빈산스테아린산에스테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L-아스코르빈산팔미틴산에스테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올레산 (디탈르산)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부틸산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산나트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사업장 내 PCB 제조공정의 염소산나트륨 취급시설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염소산나트륨(15~30%)이 약 5 L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폭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 산(농약)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발생
화학사고 JUNLON PW-312S(제품 / 아크릴산 1%) 경기도 파주시 폭발
아크릴산을 취급하는 반응기 내부의 찌꺼기 제거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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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개인보호구
6.1 문서화된 절차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의 모든 근로자들이 항시 개인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6.2 보호의 및 보호구 등의 등급 선정 작업복 및 개인보호구 등을 선정하는 경우 작업환경과 취급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등급의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작업환경과 취급조건이 변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의 보호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보호구의 보호등급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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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액상의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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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입·퇴실 절차
(1) 불산 취급 장소의 입·퇴실 절차 또는 다른 동등한 대체수단의 확립이 필요하다. (2) 모든 정비·보수 관계자는 불산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작업하기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정비·보수 작업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작업허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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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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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운전계획
7.1 안전운전절차 및 작업자 보호 (1)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해당 물질의 독성과 부식성 등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서화된 안전운전절차가 필요하다. (2) 안전운전절차서는 불산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설비의 조작 및 취급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전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누출시의 비상조치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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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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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불산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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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제조업 - 독성화학물질 누출(애니메이션)
제조업 - 독성화학물질 누출(애니메이션) * 불화수소(불산) 누출 사고를 극화화여 원인 예방대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