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지원받은 사람을 사후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등록하거나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분상·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수변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8 저장물의 간격)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제11조 (저장물의 간격)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7.1.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원설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환기 입상 덕트 준비 작업 중 추락 사고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10시경 재해자 이**은 환기 입상덕트 작업 준비를 위해 작업 해당층의 윗층에서 개구부덮개를 밟고 비막이용 비닐을 설치 중 하부층으로 추락함
재해사례 입상 배관 작업 중 손가락 끼임
입상 배관이 미끄러져 내려와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원엔지니어링 소속 배관공이 주차동1층에서 입상배관 작업 중 입상배관에 왼손 손가락 협착사고 발생
원엔지니어링 소속 배관공이 주차동1층에서 입상배관 작업 중 입상배관에 왼손 손가락 협착사고 발생
재해사례 5개층 FCU 입상 및 횡주관 교체공사
작업자 김**님이 25년 4월 30일 수 오후 6시 경 영등포구 신길로 200 GM빌딩 지하 3층 화장실에서 벽돌벽 타공 중 1.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넘어져 세면대 위로 떨어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입상배관이 90cm 미끄러져 내려와 발등에 부딪힘
입상배관이 90cm 미끄러져 내려와 발등에 부딪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안전자료 2026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사업(위탁) 기술자료
‘26년도「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사업(위탁)」 기술지도 수행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자료집을 제작⸱제공
-지붕공사 작업 매뉴얼, 위험성평가 자료, 고위험 작업별 기술자료, 재해예방OPS 및 재정지원 안내 등
안전자료 초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자료
초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자료
안전자료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송배전설비전기기술자
안전자료 서비스업 집중기술지원 수행요원 집중 직무교육 교재
서비스업 집중기술지원 수행요원 직무교육 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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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비누, 저장물, 식물성-기름, 산화된(SOAPS, STOCKS, VEGETABLE-OIL, ACIDULATE...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더보기 판례
판례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br/>[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연월차수당지급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br/>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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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트리실일아민 경기도 시흥시 기타 : 복합
트리실일아민 저장탱크 설비의 내부 세척을 위해 수산화칼륨(45%) 투입 중 저장탱크 상단 개구부에서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재
금속 표면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내부 설비와 염산이 저장된 서비스탱크가 소실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20톤 저장탱크 중 약 5톤 저장되어있던 암모니아수(98%) 저장탱크에서 플로우미터 파손으로 약 10kg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50%) 대구광역시 동구 누출
사업장 내 응축수처리설비 운영 중 수산화나트륨 저장시설의 수동 핸드밸브와 연결된 액레벨센서 고장으로 차단밸브가 닫히지 않아 수동 핸드밸브 틈으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과산화수소(32%) 40㎥를 저장중인 저장시설(70㎥)에 수산화나트륨(50%, 약 66L)을 주입하여 발생한 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 및 배관이 파손되어 저장중이던 과산화수소가 유출(약 35㎥)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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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