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등록하거나 해야 하나요?
공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공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공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은 공단이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공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은 공단이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공단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범위·우선순위 등을 심사해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일부 기술조사 등이 필요한 지원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귀하 또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제2항의 등록 대상인지, 그리고 공단 지원을 신청하려는 것인지입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근거에 없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