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연간 활동계획·실적 대비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연간 활동계획·실적 대비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술개발명령)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권한의 위임)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조사표의 제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태풍 대비 작업 중 골절 사고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가설 울타리 휀스에 바람통로를 내던중 넘어지는 휀스를 잡으려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휀스 지지목에 우측 가슴부위를 부딪힘 - 사고 당일에는 특이한 이상이 없었으나 귀가후 증상이 발현됨
재해사례 우기대비 가배수로 청시트 보강작업시 미끄러짐에 따른 골절사고
우기대비 가배수로 청시트 보강작업 중 천막지를 덮기위해 뒷걸음하다 미끄러져 좌측 발목을 접지르면서 발목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자바라 배관 운반 사고
재해자 000은 2023.04.17 08시경 지하6층 코어 구간에서 잡자재 정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즉시 사용하기위해 기둥에 적재되어있던 철근 일부가 쓰러져 허리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 사고발생직후 병원방문하여 X-RAY, MRI촬영 및 물리치료 후 퇴원 진행
재해사례 건설사고 발생신고(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
2020년 8월 18일 오전 8시경 건석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함마드릴사용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배관낙하로 인한 골절 사고
배관 내 슬러지 제거 중 배관 낙하로 인한 발가락 골절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2026년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보조금 지원 주요 Q&A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지원에 대한 주요 Q&A
안전자료 영상과 함께보는 쇄석채취업 주요 사망사고 예방대책
떨어짐,무너짐,깔림 등 쇄석채취업종의 주요 사망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용 자료
안전자료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
안전자료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는 풍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안전보건 매뉴얼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ilane
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silane
Di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Ethoxyethene
Ethoxye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
2-Propenoyl chloride; Acryloyl chloride
더보기 판례
판례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당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는 물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설치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주차장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특히 특정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물론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감안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주차장으로서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비교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1-메틸-2-피롤리디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누출
동절기 동파방지 대비 SRP설비 DI-Water 배출 작업 중 작업자가 배출대상이 아닌 NMP배관 드레인 밸브를 열어 약 50리터 바닥에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포르말린, 페놀 대구광역시 달서구 누출
페놀수지 접착제 생산과정 중 포름알데히드(37%), 페놀(99%), 촉매제(옥살산)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절설비(열교환기)의 이상으로 인한 고온상승으로 반응기(10㎥)의 압력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하여, 유증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펌프탱크(비상용)로 유입되어 압력증가로 탱크상부 뚜껑이 파손되면서 포름알데히드, 페놀을 포함한 유증기 20㎏(추정)이 주변으로 비산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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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화학공정설비 계기류 고장에 의한 폭발 대비
화학공정설비 계기류 고장에 의한 폭발 대비 OPL
KOSHA
[직종별실무길잡이]연관및배관 종사자
[직종별실무길잡이]연관및배관 종사자
KOSHA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배관공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배관공
KOSHA
건설업 배관설치 작업 교안
안전보건 실무길잡이를 바탕으로 만든 건설업 배관설치 작업 교안입니다.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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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장년근로자-배관공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