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술개발명령) 시행일 2022-12-15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기술개발명령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