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자격이나 면허·경험·기능이 없는 직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직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법령 의료법 제6조 (조산사 면허)
법령 의료법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 영월군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언제 : 19.07.13 09:30어디서 : 현장내 지하1층 바닥 램프 우측벽체 중간에서누가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왜 : 램프 벽체 거푸집 조립을 하기 위하여무었을 : 간섭되는 2단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인코너 철재 거푸집을 해체하는데어떻게 : 인코너 철재 거푸집이 낙하하면서 수평 비계파이를 잡고 잇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추락
재해사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9번길 21 영월군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건축)
1. 언제 : 2020.04.27. 10시 49분경2. 어디서 : 102동 9층 44C타입 세대 내부에서3. 누가 : 박**4. 왜 : 벽체 미장 작업 후5. 무엇을 : 휴식시간에 거실공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던 중6. 어떻게 :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짐.부인으로부터 현장소장에게 쓰러졌다는 연락 후 사고현장으로 공사담당자와 이동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며 119구조대원 도착 후 심장제세동기 시행 하면서 영월의료원으로 이동하였음.
재해사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군령로 118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근로자가 전주에 CCTV를 설치하려고 올라가던 중에 안전밸트를 체결하려고 손을 놓는 순간 전주의 발디딤 볼트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짐(지연보고 사유 : CCTV 설치 업체는 제조/서비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당사에서는 건설업이 아니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사 하도급으로 판단하여 최근 산재 승인함)
재해사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9 양주옥정1차 대방노블랜드 (A12-1BL)
2019년 07월 01일 오전 10시 30분경 큐베컨㈜ 소속 직영 먹차장 OOO가 1213동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호이스트 부근에서 주초건설㈜ 조적운반공 OOO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충돌하여 협착되는 사고를 당함. 주초건설㈜ 조적운반공 OOO씨는 1213동 인근에 적재되어 있던 벽돌 1파레트를 호이스트 앞으로 옮기고 후진을 하던 중 그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지게차는 D30SE-5 / 4TNE98 형식의 3TON 규격의 장비로 경광등 및 경보음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었고, 사이드미러 및 후방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음. 사고 가해자 OOO는 사고 당일(2019년 7월 1일) 현장으로 처음 출근한 신규 근로자이며 지게차운전 면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음.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먹메김 근로자 OO를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형틀반장 OO등이 바로 발견하여 큐베컨 OOO 전무를 호출하고 현장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현장안으로 구급차가 들어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응급조치 후 보호자 요청에 의해 청주에 있는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여 수술 및 치료, 입원 예정
안전자료
안전자료지게차 충돌주의
지게차 충돌주의 1. 면허 소지자가 운전 2. 운전자 시야 확보 3. 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전자료 지게차 안전수칙이 생명수칙
지게차 안전수칙이 생명수칙
1. 면허 소지자가 운전
2. 운전자 시야 확보
3. 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전자료 지게차 작업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o 지게차 작업안전 동영상
- 제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지게차 재해사례와 예방대책을 다루고 있음
- 무면허자 운전시 산안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례
판례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발명보호법(폐) 제6조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br/>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br/>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는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br/>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r/> [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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