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 유형이 시행규칙 제2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료면허증·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 유형이 시행규칙 제2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료면허증·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 유형이 시행규칙 제2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의료면허증·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11조제5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서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 반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처리합니다.

다만 신청이 제211조제1항제2호 대상인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해당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11조제7항에 따른 지정방법·관할지역·관리 관련 고시 사항도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